[미디어펜=이원우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소비ㆍ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사에서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소비ㆍ투자 등 내수의 둔화 흐름이 계속되어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청년ㆍ여성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을 시정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민ㆍ관의 혁신역량을 집결하고 기술ㆍ산업ㆍ고용ㆍ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세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등 경제ㆍ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 투자, 창업, 고용, 연구개발(R&D) 등 성장을 견인하고 출산장려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의 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서민ㆍ중산충ㆍ중소기업 등 배려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되, 악의적ㆍ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함으로써 공평과세를 확보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성장동력 확충과 미래대비를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성장장재력이 크고 고용창출력이 뛰어난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R&D 및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가족친화적 조세체계 확립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는 한편, 비정규직ㆍ청년ㆍ여성 등 고용애로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농어촌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초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할당관세 등 적극적인 가격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세원양성화와 탈세근절을 통해 공평과세를 확립키로 했다. 악의적 탈세자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을 정착시키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베이스를 넓히고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편의 제고와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 조문을 쉽고 명확하게 하고,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과세전 적부심사, 심사청구ㆍ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제도를 체계적ㆍ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