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7.09.21 09:31 목
> 사설
사드반입 루비콘강 건너, 문재인 민주당 반대 집권자격있나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대응 사드 서둘러, 안보 정쟁대상 아냐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7-03-07 16:51:19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강을 건넜다. 회군은 불가능하다.

이제 국론결집이 시급하다. 중국의 야비한 경제보복은 온 국민의 단합된 대응으로 극복하면 된다. 

국방부는 7일 사드체계 일부가 지난 6일 오산기지에 반입됐다고 밝혔다. 사드발사대 레이더 등 일부장비다. 노골적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해온 중국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한미군당국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숱한 국론 갈등 속에 한미 군당국이 사드배치 이행에 들어간 것은 다행이다. 김정은이 최근 동해상에 4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북한은 이번 실험에 대해 핵탄두 점검차원이었다고 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능력이 상당한 정도로 진전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감안하면 사드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안보사안이다.

김정은정권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도발을 위협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잇단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트럼프대통령의 간을 떠보려는 포석이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에서 사드를 반입한 것에 대해 알박기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안보마저 치졸한 정쟁대상으로 삼는 민주당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미사일도발직후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민주당이 사드배치를 당론으로 반대한 것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마저 정쟁으로 삼는 것이다. /연합뉴스

김정은은 이날 주일미군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훈련을 지도했다. 한미연합훈련에 참가중인 주일미군을 여차하면 탄도미사일로 타격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규탄해온 아베
일본정부는 북한미사일에 대응하기위한 새로운 개념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나섰다. 트럼프행정부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검토 중이다. 김정은 참수작전도 옵션에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량깡패국가와는 도저히 이성적인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군은 지금 최대규모 방어훈련을 실시중이다. 미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등도 이번 훈련에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긴장상태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면서 핵전쟁 직전까지 와 있다고 억지주장을 했다.  

사드반입 발표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트럼프대통령간 전화회동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한미정상간에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양국 군당국은 정상간 전화를 계기로 사드 실전배치에 속도전을 낼 것이다. 

국내 반입된 사드체계는 신속히 배치돼야 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경북 성주 롯데스카이힐골프장 부지정비와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

문제는 국론분열이다. 북한과 중국의 이간질에 정치권이 사분오열돼 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목소리와 정치권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황대행이 월권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안철수는 사드문제에 대한 초기 논의과정에서 가장 앞장서 반대했던 정치인이다. 뒤늦게 북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사드배치의 당위성을 인정한 셈이다. 정치지도자라면  현실을 직시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선후보의 입장에 따라 사드배치를 당론으로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의 몽니는 이성적인 행태가 아니다. 국가안보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차기대선에서 집권이 유력시되는 민주당이 사드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충격적이다.
집권세력이 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된다. 대북퍼주기정당, 중국 눈치를 잔뜩 보는 사대주의정당임을 드러내고 있다. 구한말 지도층이 사분오열되면서 국권을 일본에 빼앗긴을 연상케 한다. 

   
▲ 한미군당국이 지난 6일 사드 포대 및 레이더 등 일부 장비를 오산기지에 반입했다. 북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한 한미군당국의 사드배치가 빨라지고 있다. /록히드마틴브로셔

민주당의 사드반대는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이 자칫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할 수 있다. 한미동맹 약화는 한국경제에는 재앙이다. 월가의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 한국증시가 추락한다. 환율이 급등한다. 미국 등 해외기업들도 대거 탈출한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한미동맹이 훼손되면 중국은 한국을 더욱 무시하고 하대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은 고도화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불안정한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민주당은 사드반대가 가져올 한미동맹 약화와 한국경제 충격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민주당의 사드반대는 어느나라 정당인지를 묻게 한다. 안보문제는 정쟁으로 삼으면 안된다. 탄핵이후 차기대선에서 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국민보호와 안보문제는 안정감을 줘야 한다. 문재인을 위한 사드반대는 무책임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문제마저 위기에 몰아넣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해서는 안된다.

황교안대행은 야당의 반대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군당국에 신속한 사드배치를 주문해야 한다. 성주지역 반미종북좌파세력의 노골적인 반대도 이겨내야 한다. 설득을 최대한 해야 한다. 좌파세력은 끝까지 반대투쟁을 벌일 것이다. 군당국은 이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쳐야 한다. 예정대로 시설공사와 배치를 마무리해서 북한핵과 미사일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민들은 안보를 책임진 군당국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정치권의 발목과 몽니에는 단호히 비판해야 한다. 사드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정당에 대해선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한다. 

중국의 야만적인 보복에 대해선 다각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 단교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한국과 중국간의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중국에 대해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