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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후 줄줄이 해외순방 '국회 해산' 뿔난 민심 안보이나
12월에만 16개팀 해외로…갈등과 분열 국내 현실 외면 결과보고서도 '황망'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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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09 0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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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현재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총체적 위기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로 행정부의 수반은 업무정지 된 체 국정은 멈춰 섰고, 경제는 바닥을 쳤으며, 안보와 외교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있다. 곧 있을 헌재의 탄핵 판결 발표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폭풍의 전야와 같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민들은 국가의 불확실한 운명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기댈 곳이 없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원칙을 채택한 나라로 행정부만이 국정운영을 담당 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와 입법부도 국정운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느 한 축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다. 사법부는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보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입법부로 상징되는 국회는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마치 다른 나라의 기관 같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에 의하면 탄핵 소추로 온 나라가 혼란한 작년 12월 국회의원 16팀이 해외순방에 나섰다. 국회의장단 해외 순방, 협회 등을 통해 해외로 나간 경우, 그리고 비공개 해외 순방을 제외한 수치이니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다.

해외 방문 목적, 일정과 방문대상국 면면을 살펴보면 왜 나갔는지 더욱 더 이해할 수 없다.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사례 조사를 위한 OOO 방문", "기초과학 및 응용연구 현황조사를 위한 OOO 방문", "지진 사례 연구를 위한 OO 방문", "복지제도 연구를 위한 OO 방문" 등이 해외 방문의 주요 목적이다. 마치 우리 국회는 해외 방문을 통해 거의 모든 국가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여 국정현안을 해결할 듯하다. 그러나 막상 결과보고서를 열어보면 황망하기 그지없다.

   
▲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키고 국가를 일대혼란으로 몰아넣은 거사(?)를 치른 다음날 비행기에 오른 국회의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에 의하면 탄핵 소추로 온 나라가 혼란한 작년 12월 국회의원 16팀이 해외순방에 나섰다. 사진은 국회 언론 검찰을 규탄하고 있는 태극기 집회./사진=미디어펜

일부 보고서의 경우, 공식적인 주요 일정에 현지 대사와의 오·만찬이 버젓이 기재되어 있다. 현지 우리나라 대사와의 식사가 외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바꾸어 말하면 식사하기 위해 해외로 나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해외 방문 목적 자체가 명확하지도 않고 방문성과 역시 뚜렷하지 못하다 보니 '일부' 보고서 경우, 보고서 내용의 60%가 방문성과와 관련 없는 사항들로 채워져 있다.

가장 흔한 유형이 "방문국 개황" 또는 "면담자의 인적사항" 등이다. 이러한 소위 '의회외교' 행태는 제20대 국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역대 국회에서 다 선례로 남겨 놓은 패턴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다. 현 시국이 어떤 시국인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키고 국가를 일대혼란으로 몰아넣은 거사(?)를 치른 다음날 비행기에 오른 국회의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도저히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치(內治)를 뒤로하고 앞 다투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정상국가의 모습은 아니다. 

제20대 국회는 출범 초기부터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권" 오리엔테이션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의정활동 곳곳에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생법안은 외면하면서 의원 개인의 입법 성과를 높여주는 '꼼수법안'이 넘쳐난다. 9개월 만에 5500여건의 법률안의 발의되었지만 국민들의 목마름을 달래주는 법은 가결 처리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국회의원들의 일탈은 반복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법적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들의 행태도 역대 국회와 다를 바 없다. 심지어 20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와 그 결과로 '태극기'와 '촛불' 세력으로 국론이 분열된 형국에서 역대 어느 국회 보다 세간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착시 현상이다. 길거리 시위대의 구호 속에서 "국회 해산"이라는 엄청난 말이 등장하여 이제는 점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국회는 늦기 전에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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