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 미미할 듯…대외적 환경이 부담
[미디어펜=백지현 기자]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벚꽃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벚꽃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은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말부터 탄핵정국이 지속돼 온 만큼 이미 시장에선 탄핵에 따른 불안요소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탄핵보다는 한국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이 국내 경기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불안이 대내외 불확실성과 맞물릴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북핵 위험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 경기 위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탄핵여부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더 큰 문제는 국내 경제가 이미 주력산업이 붕괴하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있고, 세계 무역 전쟁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경제 전문가 역시 “탄핵에 따른 불안요소가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약간의 변동을 보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공백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탄핵이후에도 정치적 불안감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글로벌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여기다 심리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투자 활성화와 소비 등도 한동안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일자리 창출 등 정책도 탄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교수는 “경기가 추락하고 미국 통상압력과 중국의 패권주의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정책은 정치적인 부분과 독립시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국내외 경기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부분과 정책을 독립시켜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