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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인용, 유감이지만 법치 새 역사 쓰는 출발점 서다
대선 정국 맞물려 혼란의 소용돌이…분열·갈등 치유의 길로 나가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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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10 1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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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명 논설주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기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하고 말았다. 그동안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눈물겨운 애국심으로 주말을 헌납해가며 애썼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은 이 나라의 헌법과 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극적인 증거가 되고 말았다.

필자는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헌재가 정치적 판단과 비겁함으로 헌법을 지키는 결정이 아닌 파괴의 결론을 내린 것에 몹시 유감스럽다. 헌재는 헌법을 파괴함으로써 국민의 상식을 파괴했다.

헌재의 결정은 이 나라가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촛불로 비유되는 군중의 독재심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원시국가임을 확인시켜준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룰인 헌법과 법치가 군중독재의 악마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니 더욱 참담한 기분이다.

헌재도 국민도 잘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법률전문가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무려 40여 가지가 넘는 탄핵사유를 단 석 달 만에 끝낸 졸속 탄핵심판이다. 관련 형사재판은 탄핵심판이 끝난 지금도 진행 중이고 탄핵사태의 실체를 드러내는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완전히 무시되었다.

더군다나 이번 탄핵사건은 유례가 없는 연좌제식으로 최서원의 범죄의혹을 대통령과 억지로 엮은 정황이 농후한 억지탄핵 누명탄핵 사건이다. 그런데도 헌법과 법률적 근거가 아닌 국정농단이라는 정치적 혐의로 대통령을 탄핵했으니 암담하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언제든지 탄핵당할 위기 속에서 불안한 국정운영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강성노조를 뿌리 뽑는 과감한 국가개혁을 실천해야 하는데, 헌재 판결로 인해 거의 불가능해졌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기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하고 말았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은 이 나라의 헌법과 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극적인 증거가 되고 말았다. /사진=연합뉴스

무너진 헌법과 법치, 우익이 할 일

대통령이 정치적 여건에 따라 또 지지율에 따라 늘 탄핵의 위기를 안고 가야 한다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국가발전을 위한 과감한 실천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지지율 관리에나 신경 쓰면서 왕노릇 하는 국회와 언론, 검찰, 귀족노조 권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나 맞춰야 한다. 이런 지경이면 마가릿 대처나 로널드 레이건 이승만 박정희 등과 같은 인물이 아무리 나와도 국가개혁을 위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은 이 나라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일 뿐 아니라, 대통령제 근간을 흔들어 영원한 국회독재를 꿈꾸는 세력에게 권력을 안겨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원성을 생각하면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국회의 권력남용과 독재를 용인한 꼴이 된 헌재 판단이 두고두고 아쉬울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헌재를 폭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헌법 재판관들을 조리돌림 할 수도 없다. 어떤 국민은 심정적으로야 테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실제 행동이 그럴 수는 없다. 탄핵 주역 세력이 무조건적인 승복과 복종을 요구했지만 그렇다고 이 요구를 순순히 따를 수도 없다.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부터 탄핵인용까지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반헌법적이고 반법치 불법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승복과 복종은 공정한 룰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끝도 없는 반헌법적 분열의 위기에 들어섰다. 망국의 길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그러나 태양은 내일 또 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했다. 권력 흐름의 자연 법칙이 있다고 믿는다.

헌재 탄핵인용이 났으니 앞으로 대선과 맞물려 정국은 더욱 큰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극단적인 국론 분열 속에서 국민저항운동의 방법론 등 여러 난제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좋든 싫든 헌재 판결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보수우익은 하루빨리 패배감을 벗어버리고 헌재 포함 눈앞에서 벌어진 모든 부조리를 극복할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하루빨리 머리를 모아야 한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박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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