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규제완화 정책 후속 조치 논의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관련 기관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소위 '나쁜 규제' 개선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감원, 은행, 생·손보, 금투, 여신, 저축은행 연합회, 금융공기업 등 21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갖고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없애고 '좋은 규제'는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금융위는 우선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등에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좋은 규제'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나쁜 규제'로 분류토록 했다.

또 이달 중으로 각 기관별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다음달까지 민원분석과 설문을 통해 '나쁜 규제'를 분류할 예정이다. 분류를 마친 후 6월까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이를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며 "불법·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