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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發 금리인상, 1300조원 가계부채 '비상'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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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12 16: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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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음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면서 1300조원을 웃도는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신용(가계빚)은 지난해 사상최대 증가폭인 141조2000억원 증가, 134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저신용자, 저소득자, 중복채무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금리인상에 취약한 이들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141만명의 자영업자 중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동시에 보유한 차주(대출자)가 1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의 80%가 중복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다중채무자 증가 추세도 우려의 대상이다.

개인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의 2012∼2016년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5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101만7936명으로, 2012년 말 대비 5.0%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액은 108조9324억원으로 4년 전보다 20.9% 늘었다. 

저신용자 역시 가계 빚 문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저신용자 중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많아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인상 쓰나미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 저신용자, 다중채무자가 취약한 이유는 이들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또 금리가 은행권보다 훨씬 높은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다중채무자 중에는 은행과 2금융권에서 동시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어 2금융권의 연체가 은행으로 전이될 수 있다. 

금리인상은 전체 대출자는 물론 취약계층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보고에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추가 이자 부담이 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금융당국은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소득심사 강화, 분할상환 의무화를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금융권으로 확대했고 가계대출 동향 점검도 강화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은행·생명보험·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협회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가계대출 영업을 확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도 벌이고 있다. 

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이미 적용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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