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가계가 빚수렁에 빠져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등 금융권 부채를 제때 갚을 수 없는 한계가구가 부채를 보유한 5가구 중 1가구꼴로 모두 20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는 것.

14일 금융권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부채를 보유한 1086만355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뺐을 때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한계가구가 200만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부채 보유가구의 19.9%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계청이 추산한 한계가구 비중 12.5%보다 7.4%포인트나 높다.

특히 부동산 가치 하락, 소득수준 저하, 금리 상승 등 과거 외환위기 수준을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는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이 33.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계가구는 금융권에서 빚을 진 가구 중에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매달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에서 원리금을 갚고 나면 가계가 마이너스(―)에 놓이게 되는 가구를 말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말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70% 이하 구간'이 101조원으로 전체(348조원)의 32.1%에 달했다. 2013년 말만 해도 15.4%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3년만에 2배이상 급증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가 지난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윤기 한신평 연구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가구로 밀려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면 더 많은 가구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