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한계기업 부실 문제 수면위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 들어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표류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장금리 상승세가 가속되는 ‘금리의 역습’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사상 최대 수준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뇌관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 들어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표류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한국은행과 미 연준 등에 따르면 미 연준은 오는 15일(현시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12월 인상 때보다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 금리가 오르면 국내 금리도 덩달아 상승할 수밖에 없어 가계부채와 한계기업의 부실화 문제가 당장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34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증가액 역시 역대 최고로 전년 대비 지난해 증가 폭은 14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금리가 오르면 물가는 오르는 반면 실질소득은 줄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다중채무자와 저신용자, 저소득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난해 9월 2% 후반대를 보였던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4% 후반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지금의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5%대까지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한은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인상하면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9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한계기업의 부실 여파로 인한 직격탄도 한국경제에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으로 빚을 내 은행 이자를 갚아 경영을 연명하는 기업이다.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이자부담을 소화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줄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다 외화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도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 국채 1년물 금리가 25bp 상승하면 한국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원 유출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한은이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했어야 하는데 이미 실기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당장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유출에 대비해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거시건정성 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