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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부 통일·외교·안보 중단하라고?…"그 입 다물라"
진보단체 공무원 '부역행위' 운운…국가 존립 기반 흔드는 매국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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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15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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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지난 몇 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대내적으로는 극도의 국론 분열과 갈등, 경제와 안보위기,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과의 외교마찰로 인해 말 그대로 내우외환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국가는 존립해야하고 국정은 유지되어야 한다.

더구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역대 유례를 찾기 힘든 초단기 대선 레이스 기간 동안 후보 간 벌어질 치열한 경쟁은 선거판이 자칫하면 '가짜뉴스(fake news)' 등을 이용한 네거티브 양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고 국정이 정상궤도를 되찾기 까지 앞으로 몇 개월간은 이러한 위기와 혼란이 지속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믿기 어려운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성명서에 의하면, 이 단체는 "박근혜의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해 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 외교, 안보 관료들이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은 부역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단체는 '사드가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외환만 부르는 사드 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북풍을 반대한다'며 '일부러 북한을 자극하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만들려는 태도도 용인될 수 없다'며 엄포를 놓았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헌법수호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탄핵되었지 '사드배치'로 탄핵 된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된 당시에도 많은 애국진영의 지식인들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 안보와 국가정체성확립을 위해 추진 해 온 국정과제들은 일관성있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진보단체가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 외교, 안보 관료들이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은 부역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단순한 시위꾼들이 아니라 일부는 과거 행정부의 요직을 거친 인사들이며 일부는 여전히 차기 행정부에서 외교 안보분야에서의 역할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박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 위기 시에 안보를 걱정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 대행은 물론이고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통일 안보 분야에서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는 다소 황당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들에게 '부역행위'를 하지 말라고 까지 한다. '부역행위'란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행위'로 우리나라 역사와 사회적 배경에서 사용하기에 조심스러운 용어다. 

사실 이 단체는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1월에도 "박근혜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맥락의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당시 성명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진행 해 온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중단하고 이후 진행과 결정을 차기정부에 넘기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 한반도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적폐의 주역인 윤병세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 안보 분야의 브레인 역할을 한 인물들로 구성되었으며, 일부는 현 대선 정국에서 특정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시위꾼들이 아니라 일부는 과거 행정부의 요직을 거친 인사들이며 일부는 여전히 차기 행정부에서 외교 안보분야에서의 역할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다른 이슈도 아니고 안보라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국가이익 앞에서 국민 모두가 뜻을 같이하는 국가 정상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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