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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올림머리와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
역사적으로 보관하겠다는 부끄러운 헌법재판소 코미디나 다름없어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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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15 09: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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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명 논설주간
한편의 코미디 같았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발 개그 같은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헌재가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헤어롤을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퇴임한 이 전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선고일 당일 머리에 말고 출근했던 헤어롤을 확보해서 그가 낭독한 헌재 결정문과 보관 전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시 공간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성사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일부 언론은 "이 전 권한대행의 헤어롤은 자택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전 권한대행이 이 같은 헌재의 계획을 수락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헤어롤은 이정미가 버리지 않았다면 집에 있을 것은 당연하다. 그게 무슨 대단한 귀중품이라도 되는지 자택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따위의 묘사를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헤어롤 보관을 검토 중이라는 헌재의 인식 수준이 놀랍고 '헤어롤이 자택에 있다'고 보도하는 기레기 언론의 수준이 새삼 놀랍다.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문은 드러난 범죄혐의도 없이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파괴하고 그저 박근혜 탄핵을 위해 억지논리와 궤변으로 꿰어 맞춘 문장의 나열 모음에 불과하다. 박근혜가 괘씸하니 탄핵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재판의 증거라도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교훈으로 삼을만하니 보관한다 치자. 헤어롤은 뭔가. 이정미의 헤어롤의 역사적 의미가 있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무능하다는 이유로 선출되지 않은 법률보신주의자들이 파면하는 기가 막힌 날을 기념이라도 하자는 건가. 헤어롤을 헌법 파괴의 상징으로 보관하자면 말이 된다. 언론이 아무리 헤어롤을 찬양하고 헤어롤을 꽂은 채 출근했던 이 권한대행을 일하는 여성으로 미화해도 그가 한 헌법 파괴 행위는 바뀌지 않는다. 미래권력에 줄을 댔다거나 아니면 촛불을 두려워한 것으로밖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헌법적 비양심적 결정문으로 국회권력의 시녀가 된 헌재의 추락한 위상도 달라질 수 없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한 이 재판관은 긴장된 상황을 반영하듯 머리카락에 미용도구(헤어 롤)를 그대로 꽂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역사적 반면교사가 된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문

언론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출동 준비하면서 올림머리를 하느라 20여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악착같이 물고 뜯었다. 급기야 국회 탄핵소추안에는 이런 이유까지 포함한 여러 괘씸죄가 세월호 7시간으로 둔갑했고,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를 저버렸다는 죄명이 되어 촛불여론의 심지가 되었다. 헌재는 세월호 관련은 탄핵사유로 각하했지만 촛불좌익이 뭉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 파면 결정에는 이런 촛불좌익의 공포정치와 사회를 압박한 파쇼적 행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한 여성이 머리를 만진 행위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는 구실이 되었는데 한 여성이 머리를 만진 행위는 민망할 정도로 저급한 미화의 대상이 되었다.

박 전 대통령도 일하는 여성이었고 이정미 전 권한대행도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국가적으로 끼친 해악은 하늘과 땅 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설령 최서원을 떼버리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이 전 권한대행이 끼친 해악과는 비교할 수 없다.

최서원을 곁에 둔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피해를 입고 끝내 탄핵을 당했지만 이 전 권한대행은 엉터리 탄핵심판으로 헌법을 파괴해 온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막중한 재판을 본인의 임기 내에 끝내겠다고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불공정 탄핵심판 속도전을 이끈 당사자였다. 그런 이정미의 헤어롤이 낯부끄러운 미화의 대상이 되고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다.

헤어롤을 보관 전시하겠다는 헌재의 깃털보다 가벼운 발상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정신 못 차리고 헤어롤을 말고 출근해 역사상 최악의 오판을 이끈 주인공이 칭찬받고 대우를 받는 현실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식이 고작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다. 헌재는 지금 이정미 헤어롤 따위의 얄팍한 처신으로 여론에 아부나 떨 때가 아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보여준 자신들의 비양심과 부도덕을 반성해야 한다. 국회 권력자들을 위해서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한 엉망진창 기교사법 꼼수나 보인 당신들의 비겁함을 돌아보기 바란다. 어찌됐든 헌재 재판관들의 무능과 양심불량이 담긴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은 당신들이 나서지 않아도 영구적으로 보존되어 후대에 반면교사가 될 터이니 그것만큼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박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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