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에 대한 야권 대선주자들의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발 금리인상이 유력시되면서 한계가구의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벌써부터 시중은행 금리가 들썩이는 가운데 다중채무자, 저신용‧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상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박근혜정부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이 가계부채를 키웠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 실책이었던 만큼 규제 강화로 선회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견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에 대한 야권 대선주자들의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부채에는 소득증대가 최고의 해법이지만 부채가 더 확대되지 않는 총량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표의 캠프인 ‘더문캠’은 오는 16일 이용섭 전 의원이 이끄는 비상경제대책단에서 가계부채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다.

비상경제대책단장인 이 전 의원은 가계부채 대책 방향과 관련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채무상환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서로 상충하는 부분에 있어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해 가계부채 증가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DSR규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DTI 등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90만명의 가계부채를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가장 급진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총 490만명에 달하는 생계형 부채에 대해 국가가 ‘신용 대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탕감하고 경제적 새 출발을 돕겠다는 게 골자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의원은 현재까지 가계부채에 대한 방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안 전 대표도 LTV·DTI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문제 해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를 옥죄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구체적인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대선이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경제정책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 전문가는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경제정책에 대한 주자들의 해법에 관심이 크다”면서 “선심성 공약 경쟁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경제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문제는 계층별로 문제의 심각성이 다르다”며 “각 계층별 경제논리에 부합하는 해법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고려대 전 총장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LTV·DTI 강화 정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빚을 갚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계부채 대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