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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 사드보복 "대중 의존도 중장기적으로 줄일 것"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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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16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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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대응 방안에 대해 "경제분야의 대중 의존도를 중장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 당국은 '당당한 대응' 기조 하에 안보상 필요에 따른 사드 배치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조속한 해소를 촉구할 것"이라며 "중국 관계당국에 대한 서한 발송과 우리 기업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세부적인 대응 방안으로 "관광상품 판매제한 등 중국측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 차관은 "중국 내 우리 공관이 중국 관광객의 개인 비자 신청을 직접 받는 등 중국 관광객 감소 추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 교민사회와 (중국) 진출 기업 그리고 중국 내 공관의 안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안 차관은 정부의 사드 보복 인지 수위에 대해 "정부는 중국 측이 사드 배치 진전에 따라 압박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활동과 인적교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외교부는 15일 중국의 사드 보복 대응 방안에 대해 경제분야의 대중 의존도를 중장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안 차관은 "15일자로 시행된 이번 관광중단 조치는 단체관광 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개별 관광객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기존 관광제한 조치보다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 조치들에 대한 정부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제반 상황상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과거 노르웨이, 일본, 필리핀 등과의 외교 분쟁 시에도 중국 측은 관광제한 등 유사방식으로 상대국가를 압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차관은 "중국측 사드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미국 등 우방국의 협력도 지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차관은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실도 중국의 조치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파이낸셜타임스, 뉴욕타임스 등 세계 유수 언론도 중국측 조치에 대해 비판적 여론을 다수 게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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