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자 취임식 구상 밝힐 필요성…행자부 "4월 초중순 윤곽 기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5월9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행정자치부는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 계획도 새로 짜야 하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사전 준비하는 절차도 사실상 거치기 어렵게 됐다.

1987년 헌법개정 이후 직선제로 뽑힌 제13대~18대 대통령들의 취임식 일자와 장소는 '고정'이었다. 임기가 개시되는 날인 2월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취임식을 개최해왔다.

전년 12월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인수위가 구성되면 행자부는 인수위와 협의해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선보일 수 있는 취임식 행사를 기획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궐위 상태에서 치러지는 올해 대선에서는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돼 인수위가 꾸려지지도 않고, 취임식을 협의·계획할 물리적 시간 역시 없다.

당장 취임식을 치를 시기와 장소도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행자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장소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따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가 비상사태에서 취임하는 만큼 행사를 간소하게 치른다는 의지를 보일 수도 있어 새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다.

행자부는 취임식의 시기도 가능하면 당선 시점에서 머지않은 때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선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취임식을 열고 대통령이 선서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취임식 행사 자체는 불가피하게 간소화할 가능성이 크며, 해외 정상 등 귀빈의 초대는 사실상 쉽지 않다.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초청장을 보내야 하지만, 선거 결과를 알 수 없는 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이 빠진 채로 보낸다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각 후보자가 취임식 구상을 사전에 밝혀주길 바라는 눈치다.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녹여내야 할 취임식 행사를 자의적으로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자들과 미리 접촉해 취임식 계획을 묻는 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취임식 시기와 장소 등은 대선을 약 한달 앞둔 4월 초·중순께 윤곽이 나오기를 행자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