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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적 청년고용대책 22일 발표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청년 지원…서민 유가부담 경감 추진
승인 | 이원우 기자 | wonwoops@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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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17 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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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과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청년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등의 지원 방안을 담은 추가적인 청년고용대책을 오는 22일 확정·발표한다.

향후 유가 상승에 대비해 국제 유가 및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부담 경감 방안이 계속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청년층 고용대책을 점검한 결과 많은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고영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15~29세의 청년층 고용율이 2015년 41.5%에서 2016년 42.3%로 높아지는 등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실업률도 9.2%에서 9.8%로 동반 상승했다.

또 일부 청년들은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취약한 고용여건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등의 측면에서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국제유가가 산유국의 감산이행으로 1~2월중 50달러 중반까지 상승하다 최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안정적 상승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내 석유류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이지만 향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국내 석유류 가격도 반등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따라서 앞으로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알뜰주유소의 셀프 전환 인센티브 지원, 공급단가 인하 등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피넷 및 유가정보 114를 통해 석유제품별·주유소별 판매가격 등 유가정보를 적시에 제공키로 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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