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국 공화당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와 관련, 우리나라 외교부는 18일 미 의회 내 초당적인 대북 강경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미 하원에서는 공화당 테드 포(텍사스) 하원의원이 지난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크루즈 의원의 법안 발의로 미 의회 상하원 모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양원에서 동시에 심의되는 만큼, 단일 법안에 비해 심의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루즈 의원은 17일(현지시간)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North Korea State Sponsor of Terrorism Designation Act)'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루즈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10여년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결과는 재앙(disaster)"이라며 "최근 북한이 김정남을 국제적으로 금지된 신경가스 VX로 살해하고, 지난해만 두차례 핵실험과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큰 위협(real threat)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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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대북 강경 분위기 반영./사진=연합뉴스 |
미 의회 내 대북 규탄 분위기는 금년 들어서 상하원 외교위 대북제재 청문회 2차례 개최, 북한 ICBM 개발 규탄 결의안 발의,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2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는 21일 미 하원 아시아 태평양 소위에서도 대북제재 압박과 관련한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과 관련한 미 의회내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핵 북한 문제가 초당적인 지지하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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