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일본의 경제정책 효과가 제약된 것은 고령화, 경제심리 위축 등 인구구조적 및 심리적 요인에도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는 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정책 수립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 한국은행 본사 전경/사진=미디어펜

한국은행은 19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최근 일본경제의 주요 특징을 점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일본경제는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부진을 지속하고 있으나 엔화 약세와 미국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개선에 따른 구인 증가에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더해지면서 고용여건도 개선됐다.

하지만 인력부족이 심해지는 가운데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분배측면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상승 정체 등으로 소득격차가 여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은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행의 수지‧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가계예금 이사수입 감소 등과 같은 한계에 노출돼 있다.

특히 최근 일본은행 내에서도 대규모 국채매입을 통한 금융완화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기우치 다카히데 일본은행 심사위원은 지난 달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의 대규모 국채매입이 지속될 경우 시장유동성이 저하돼 장기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국채매입량을 더 확대해야 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일본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보장비 지출을 확대하고 민간수요의 활력 저화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투자 및 사회보장비출 확대에도 미약한 경기회복으로 증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아베정부는 소비세율을 지난해 10월 8%에서 10%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부진을 우려해 내년 4월로 연기한데 이어 또 다시 2019년 10월까지로 재연기 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디플레 탈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2%의 불가상승률 달성시키를 다섯 차례 수정하면서 결국 2018년으로 연기했다”며 “연기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정책의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