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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 전방위적 압박, 갈곳없는 서민은?
"가계대출 대책, '대출 옥죄기'만이 능사 아니다"
승인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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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20 13: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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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대출 제한 압박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돈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제2금융권의 규제 강화 대책은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도권 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업체나 사채업 등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릴 위험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대출 제한 압박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돈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울 전망이다./사진=미디어펜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2015년 8000억원에 불과했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 여전사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3조6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1~2월(누적 기준)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원으로 전년(5조원)보다 40%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면서 대출수요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등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당국은 제2금융권이 빠르게 치솟는 가계대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카드사의 고위험 대출상품을 대상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이르면 2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추가 충당금 적립률은 20%에서 50%로, 상호금융은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상호금융은 2억원이상 일시상환 대출 또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30%의 비율로 추가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카드사의 경우 2개 이상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추가 충당금을 30%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금융사의 대출 여력은 추가로 충당금을 쌓는 만큼 쪼그라든다.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경우, 돈 줄이 막혀 사지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이 “‘대출 옥죄기’만이  능사는 아니다” 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미시적 관점에서 대출규제를 하는 것은 안 하느니 못하다”며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는가는 금리나 통화량으로 조절해야 하는 문제인데, 금리는 그대로 두고 대출 규제로 해법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문제가 되는 것”며 “이들의 경우 비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사교육비와 주거비 등 당장 생계형 가계부채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득을 갚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은 또다른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금융위의 ‘20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 대부잔액은 13조2600억원으로 6월 말과 비교해 7.3% 증가했다. 거래자 수도 267만9000명으로 같은 기간 2.5% 증가했다.

이들은 돈을 빌릴 이유는 △생활비(64.8%) △사업자금(13.4%) △타대출 상환(8.2%)  등이다. 대출 옥죄기가 더욱 심화될 경우,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역시 “가계부채 총량만을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을 찾는 서민들이 속출하게 됨은 물론 이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을 옥죄는 정책보다는 금융 상환능력을 분석해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책과 함께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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