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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올해 집값 0.2% 하락…전세는 0.5% 상승"
승인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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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20 1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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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주택시장이 둔화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집값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0일 '2017년 주택시장 영향요인 분석과 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금리상승, 주택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0.2%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고 전세가격 0.5%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거래량은 장기추세선 이하인 85~90만 가구, 주택인허가실적은 50만 가구 내외로 예상됐다. 

국토연은 또 주택 준공물량 10~20% 증가 시 주택가격 영향력은 0.2~0.4%포인트, 전세가는 0.3~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금리가 0.5~1%포인트 상승 시 집값은 0.3~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연은 주택담보대출금리 변화에 따른 원리금상환 과다부담가구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주택담보대출금리 3~4% 수준이 6~7%로 상승 시 원리금상환 과다부담가구의 가파른 증가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토연은 주택시장 맞춤형 정책개발로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와 시장 잠재리스크로 인한 가계충격 최소화를 위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수도권 또는 지방, 규제 또는 비규제 등 이분법 구조에서 탈피하고 지역 주택 시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정책수단을 개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가계의 급격한 원리금 상환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상한선을 설정하고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전환 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특화형 공유형모기지 도입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자산형성을 유도하고, 생애최초 월세바우처를 지급해 월세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경감 도모하는 것을 제안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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