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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북한 무력 위협과 미·중 군비 경쟁속 고립무원 한국
안보 대책없이 사드반대만 외치는 정치권…자주 국방력 구축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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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21 0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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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 틸러슨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틸러슨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정책은 끝났다’며 대북초강경 정책 노선으로의 변화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자 북한은 고출력 엔진 지방분출시험으로 반응했다.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긴장 정세가 지금 아주 높고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한반도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렇듯 심각한 안보 상황의 당사국이다. 그러나 엄중한 국내외 안보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뚜렷한 안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요 강대국들의 군비경쟁은 신 냉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우선 중국이 치졸한 경제 보복까지 자행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결사반대하는 데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속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전년 대비 국방비를 7% 증액하여 2017년 국방비 규모는 약 1조444억 위안으로 175여 조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4배, 일본의 3배가 넘는 액수라고 한다. 중국은 또한 사거리 15,000km에 다탄두 형식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둥펑-41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첨단 무기 체계의 실전 배치를 가속화 하고 있다.

지난 주 중국군 예비역 왕훙광(王洪光) 중장이 중국은 우리나라 사드 레이더를 교란할 수 있는 대응책을 이미 마련했다며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사드 레이더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으며, '사드가 작동하기 전에 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장비 배치에 이상적인 장소로 한국을 마주 보고 있는 산둥반도를 지목했다. 즉,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극구 반대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대책을 이미 강구한 것이다.

   
▲ 중국의 사드보복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동북아 패권을 놓고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정작 국내 정치권은 사드 반대 등 심각한 안보불감증을 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미국은 2018년 국방비 예산을 올해보다 540억 달러(약 61조원) 늘리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천명했던 국방력의 강화를 통해 평화를 실현하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국방정책으로 실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2018년 회계연도 국방비는 6천30억 달러(약 684조원)로 증액했다.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 40조원(353억달러)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늘린 것이다. 또한 이번 미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이라크전이 막바지이던 2007년(12%)과 2008년(10%)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계적 군사대국인 미국이 한때는 혈맹이라고 까지 일컬었던 안보동맹국인 한국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해 속 시원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안보동맹의 가장 큰 효력은 동맹국이 처한 위험을 자국의 것처럼 받아 들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당사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치졸하게 한국 때리기에 몰입하는 중국, 동맹국이 강대국의 횡포 하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동맹을 위해 나서지 않는 미국을 보면 세삼 국제관계의 냉엄함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국제관계의 고전이론이지만 여전히 적실성(relevance)있는 현실주의 이론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현실주의는 국제체제를 무정부상태(anarchy)라고 보며, 이 무정부상태에서 생존하려면 자력구제(self-help)를 구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는 안보 고립무원에서 벗어나려면 자력구제 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자주 국방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빨리 주변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제관계에서 행위자(player)로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대권 주자들이 안보에 대해 얼마나 현실적인 대책과 비전을 가졌는지 유권자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철저히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시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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