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 내용에 엇갈린 평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선언 내용을 호평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구체적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야당과 사전 의견교환이 없었던 점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지난 대통령 신년연설의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고 진전된 한반도 평화 통일 구상을 담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독트린 공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을 통해 이산가족 정례화, 남북경협의 다변화, 남북교류협력 사무소 설치 등 구체적인 통일 방법론을 조목조목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존의 현물 지원에 국한됐던 경제협력의 저변을 확대해 북한 인프라 건설 및 농촌개발 등 인도적 지원 범위를 넓혀 남북 주민간의 동질성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는 구상을 강조했다"며 "남북 간의 물리적 통합뿐 아니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화학적인 결합의 중요성에 역점을 둔 올바른 방향제시"라고 호평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당국을 향해 "드레스덴 독트린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중요하다"며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원칙을 적극 수용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우리 정치권도 통일은 멀지 않았다는 점을 공감하고 통일 한국을 대비해 통일의 전 과정과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강한 통일 의지가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반면 야당은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과 형식을 문제 삼았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의 연설 후 발표한 현안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설의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설득력 있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오늘 연설에서 비핵화나 북의 인권개선 등 북을 압박하는 표현 대신 인도주의, 공동번영, 통합의 원칙 등을 의미 있게 밝힌 점은 눈에 띌만하지만 다만 오늘 연설에서 북한을 대화에 장으로 나오도록 구체적이고도 명쾌한 설득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또 "오늘 드레스덴 연설이나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협력의 파트너인 야당과의 소통이 거의 없었다는 점 역시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도 이날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소통, 이해가 없는 드레스덴 선언이라면 통일준비위원회 역시 일방의 준비위가 될 수밖에 없다"며 "내적 소통이 선행될 때 우리들도 통일준비위에 대한 참여 여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의 3대 제안 중 하나라도 실현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의지 표명 및 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라며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당국간 대화로 하루속히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드레스덴 통일구상은 혼자서 그린 그림이다. 당장의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며 "대통령은 꿈을 파는 것에 머물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한 당장의 해법을 찾아야하는 자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