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도산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정부가 2조9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23일 결정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추가 지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캠프(더문캠)의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대선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조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것은 평가할만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정부안의 보완 방안으로 ‘구조조정 3원칙’을 제시했다.

비상경제대책단은 이날 오후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연 뒤 언론 보도자료를 내고 “대우조선 구조조정은 첫째, 근무시간 단축과 휴업기간 연장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고용감축 최소화’, 지역 내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구조조정’,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소기업 배려’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대책단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원인과 책임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조선경기 불황과 중국의 시장 잠식 등의 원인도 있지만 철저한 준비없이 진출한 해양플랜트사업의 저가 수주와 설계·엔지니어링 사업의 역량·관리 부족 등 기업 경영진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책임도 지적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재발을 막기 위해 면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정부, 대우조선해양, 채권단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특히 산업은행의 책임을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주채권은행이자 대주주로서 대우조선의 구조조정과 회생을 위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부실을 키워 공적 자금 투입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해 책임이 엄중하다”고 했다.

정부가 밝힌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하는 ‘선 근원적 채무조정, 후 유동성 부족자금지원’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앞서 문 전 대표가 지난 3월19일 경남지역 방문에서 밝힌 ‘고통분담과 손실분담의 원칙’을 내세워 앞서 언급한 구조조정 3원칙을 주도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대우조선이 채무불이행 등으로 빠지면 수십조원에 달하는 직접 비용과 대규모 실업, 조선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지난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한 뒤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고 한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이용섭 단장은 “조선업이 지금은 한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조선업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기술우위에 있고, 산업연관효과가 높으며 고용집약적 산업이므로 훗날 다시 한국경제의 효자산업이 될 것”이라는 문 전 대표와 캠프 측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더문캠의 비상경제대책단 회의에는 이 단장을 비롯해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소 이사,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김성진 숭실대 교수, 김수현 세종대 교수, 김현철 서울대 교수, 조훈 카이스트 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 장윤숙 정책본부 정책조정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