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책임성을 수반하지 않은 자치는 허구"라며 "모 대선후보는 시도교육감에게 있어 자유를 주고 교육부 사무를 상당부분 떼어주면 교육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진보좌파 진영을 비판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번 역사교과서 사태나 비리, 부정부패, 자유학기제 교재 (친북적 이념) 편향성 문제를 봤을 때 기존 일선 교육감들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사람에게 권한을 더 주는 것만이 자치의 확대라는 식의 허상은 교육부가 앞장서서 깨뜨려야 한다"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 우선 "초중등교육에서 국가교육기본법에도 일단 국민됨을 가르치는 국가 고유의 교육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부가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대학입시와 학생선발권, 커리큘럼 상에서 실질적 자유 확보가 안 되니 대학교육이 획일적으로 이뤄진다"며 "서열화를 깨뜨리자면서 실질적으로 하향평준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는 한 우리 교육이 세계 교육과 겨뤄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고등교육은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고등교육기관들이 앞장서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여지를 열어두는 게 교육부가 진정 이 시점에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