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업규제·정규직과보호 철폐 공약 "현 구조로 제2삼성 못나와"
2017-03-24 21:00:20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못살게만 안굴면 삼성 3개도 생겨나…비정규직문제, 강성노조에 원칙대응"
R&D일자리 20만 창출·스타트업 생산시스템 지원·사시-행시 존치도 공약
R&D일자리 20만 창출·스타트업 생산시스템 지원·사시-행시 존치도 공약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 대권주자 김진태(재선·강원 춘천) 의원이 24일 청년실업대책 공약으로 270개에 달하는 대기업 규제와 정규직 과보호를 철폐한다는 원칙론을 내걸었다. 기업활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대기업 성장이 늘면 자연히 수십만 단위의 일자리창출이 일어난다고 자신했다.
중소-중견-대기업 순의 성장에 있어 다음 단계로 진출할 때마다 '혜택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기업 생태계가 성장 인센티브를 저해한다고 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270여개 지원책은 유지하고 대기업에 집중된 규제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강성노조의 연례 파업 등 행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연구개발(R&D)비, 스타트업 기업의 다품종 소량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서 '미래의 아이콘과 청년들의 만남' 행사를 열고 이같은 취지의 청년실업대책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 앞서서는 '기적'을 꽃말로 하는 파란 장미를 참석한 청년들로부터 선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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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대권주자 김진태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서 '미래의 아이콘과 청년들의 만남' 행사를 열고 청년실업대책 발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발표에 앞서서는 '기적'을 꽃말로 하는 파란 장미를 참석한 청년들로부터 선물받았다./사진=김진태 의원실 제공 |
김 의원은 우선 진보좌파 진영의 청년수당·기본소득 등 각종 수당 지급 공약에 대해 "지구상 어떤 나라도 땀흘려 일하지 않고 나라가 돈을 펑펑 줘서 잘 사는 나라가 없다"며 "그런 건 거짓 선동이다. 북한도 그런 배급제는 폐지한 지 오래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돈은 기업이 벌어온다"고 강조한 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경제 구조가 짜여졌다"며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대기업을 재벌이라고, 나쁜 놈들이라고만 가르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력과 대기업을 2배로 늘릴 것"이라며 "규제만 풀면 된다"고 간단히 말했다. 뒤이어 기업 성장을 개구리의 생태에 비유해 설명을 지속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에서 오골오골 놀던 올챙이들이 다리가 생기면 중견기업 웅덩이로 퐁당 들어가서 놀다가, 팔까지 다 생긴 개구리가 되면 더 넓은 연못으로 폴짝 뛰어들어가 경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구조는 뛰어올라가지 못하도록 댐을 쳐놨다"면서 "이런 구조대로면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올래야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270종이 있다"며 "중견기업 웅덩이로 가면 보호제도가 몇십개로 확 줄어든다. 대기업으로 올라가면 옥죄는 제도만 270개가 있다"며 "(다음 단계로) 가고 나면 온갖 괴로운 일만 생긴다. 그렇게 영업과 수출을 하고나면 돌아오는 건 '구속돼서 교도소 가라',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나라가 돌아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규제를 확실히 없애주고 간섭하거나 못살게 굴지만 않으면 대한민국의 대단한 기업들은 스스로 삼성전자 2개, 3개도 만들 수 있다"며 "제가 하는 게,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기업들이 만들면 여러분들한테 다 일자리가 생긴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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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대권주자 김진태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서 '미래의 아이콘과 청년들의 만남' 행사를 열고 청년실업대책 발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김진태 의원실 제공 |
김 의원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문제에 대해선 "노조들이 완전히 철밥통을 만들고 세계 최고수준의 임음을 받으면서도 더 달라고 회사야 망하든 말든 연례적 파업을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하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고 진보좌파 진영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없애려면 원칙으로 가야 한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공정한 사회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주는 개혁 입법들을 빨리 해서 정규직도 일을 하지 않고 농땡이 부리면 기업들이 정리할 수 있게 선진국들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그런 원칙으로 가면서 귀족노조의 양보를 받아내고, 싸울 것이 있으면 싸우겠다. 비정규직과 차이가 없이 일하는 만큼 수입을 받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연구직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한 사실을 소개한 뒤 "거기에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 연구인력만 약 20만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연구 담당자들과 의논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면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바이오메디컬·컬쳐테크닉의 알파벳 앞글자를 딴 ABC를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핵심 연구 과제로 제시하면서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라고 규정, "노무현(전 대통령)은 사시폐지,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은 행시폐지인가.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행정고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회진출의 기회를 도모하도록 하겠다. 청년이 원하는 명품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며 "이건 꿈이 아니라 할려면 할 수 있다. 가까운 현실"이라고 청년들을 독려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