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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수렴?…박근혜 구속영장 뜸들이는 검찰 속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촛불·여론 의식 또다른 오해 불러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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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27 1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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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명 논설주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주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앞두고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특수본이 조만간에 수사결과를 정리한 뒤 신병처리 의견을 담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애초에 금주 초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방대한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려 이번 주 중·후반께로 결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여론 재판으로 탄핵시킨 작금의 광적인 사회 분위기로 보아 실제로 영장청구 가능성이 상당한 것처럼 느껴진다.

주말 광화문 광장에 촛불세력이 또 모여 박근혜 구속을 외친 것이 무슨 신호처럼 들리기도 한다. 광화문에 촛불만 모였다 하면 그것이 국회와 법원 검찰 언론에 무슨 시그널처럼 작동해 일이 척척 진행되었으니 필자의 이런 걱정이 괜한 노파심만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실현된다면 박근혜 구속은 대통령 탄핵음모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쇼가 될 것이다. 김수남 총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서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했지만 이 말 역시 쇼로 느껴진다. 그 말대로라면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사실관계도 불분명한 전 대통령에게 영장청구를 검토한다는 말 자체가 함부로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억지 혐의를 만들어 마녀사냥으로 쫓아낸 마당에 대통령에게 무죄추정의 원리와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제대로 적용될 리도 없다. 지금 검찰 하는 짓이 딱 그렇지 않은가. 언론에 의하면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 구속 문제로 법조계 원로 등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여론에 따라 영장청구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심지어는 '구속할테니 촛불이 분위기 좀 띄우라'는 신호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 이런 행위가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검찰총장의 태도라고 할 수 있나.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저울질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후 검찰청을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선 개입 정치검찰 부메랑 맞을 것

검찰은 이 사건 처음부터 현재까지 시종일관 정치검찰의 진수를 보여줬다. 증거도 없이 박 전 대통령을 최서원과 공동정범으로 낙인부터 찍었고, 녹음 파일 하나만 공개돼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며 대국민 선동을 했다. 좌익언론은 범죄 혐의가 무슨 산더미처럼 있는 것처럼 왜곡하지만 정작 지금까지 확정된 범죄 사실이 없다. 뇌물죄 운운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게 확인된 팩트다.

지금 분위기에서 방대한 수사 기록이건 뭐든 빼도 박도 못할 범죄증거가 나왔다면 검찰이 굳이 검토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이다. 구속사유도 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을 굳이 수갑 채워 포토라인에 세우고 구속까지 시키겠다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자, 봐라 이런 범죄자 박근혜를 너희들이 찍을 수 있겠느냐'는 쇼를 통해 반박근혜 정서를 불러일으켜 암묵적으로 유권자를 협박하는 꼴이란 얘기다.

최서원 게이트라는 음모와 기획탄핵 시나리오를 가지고 국회와 언론 검찰 헌재가 한통속이 돼 대통령은 탄핵시켰지만 언제까지 대다수 국민을 속일 수 없다. 박근혜를 구속시켜도 그깟 태극기 세력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라면 그것도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검찰이 "국정농단과 증거인멸의 몸통인 박근혜를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촛불세력의 명령에 따른다면 이후 대선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

검찰이 좌파와 종북, 기획탄핵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마지막까지 하겠다며 기어코 박근혜에 수갑을 채우는 마지막 쇼를 벌인다면 뒷감당은 검찰 혼자 하지 못할 것이다. 헌법과 법치가 무시당한 현실에 분노한 애국적 국민들의 진짜 저항권이 발동할 수 있다.

죄 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돼 있다. 검찰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전직 대통령을 여론 눈치와 정치적 계산으로 구속까지 한다면 삼류코미디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것이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박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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