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 대권주자 김진태 의원은 27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최대 10% 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비공개 명단을 전수조사하고, 공무원 가점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10%까지 주는 건 100미터 달리기하는데 50미터에서 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중하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깜깜이 세상, 이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를 가정해 "가산점에 대한 전면적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가보훈처와 유공자 단체 등이) 명단 자료 자체를 줄 수 없다고 한다"며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분들 자녀에게 어느정도 혜택이 주어지는 점에 대해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걸 밝히지도 않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면서 "양지에 끌어다 놓고 다 같이 한번 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대학 입학 수시 폐지와 교육방송(EBS) 기능·역할 증대 ▲로스쿨 폐지 및 사법시험·행정시험 존치, 외무고시 부활을 공약하며 "편법과 반칙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틀을 갖고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시 폐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수시전형에 따른 학부모·학생의 고비용 컨설팅 부담, 빈부·도농 격차에 따른 학력 격차 심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를 들었다.

로스쿨 폐지 공약의 배경으로는 "3년 간 등록금이 1억원 정도 든다"며 입학시험 통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 입학자 다수가 '사회 경력이 많은 3040세대'라는 본 취지와 달리 '스펙 좋은 20대 자원'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시를 존치하겠다. 행시조차도 지금 야권 후보(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손 대려는 모양인데 안 된다. 없어진 외시도 부활시킬 것"이라며 "3대 고시제도가 그나마 개천에서 용 나는 희망사다리였는데, 이를 더 이상 치워버리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