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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팽개친 검찰 박근혜영장. 김수남총장 퇴진해야
헌재파면 후 사저유폐 도주우려 없어 불구속해야, 차기권력 눈치보나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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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28 16: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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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모질게 '구박'해도 되나?

국회시녀로 전락한 헌법재판소로부터 임기 중 파면까지 당하고, 삼청동 사저에서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다. 유폐된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상당수 포함된 촛불선동세력과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야당대선주자 눈치를 보는 권력집단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정권을 조기에 탈취하는 데 혈안이 된 좌파정치세력에 지나치게 영합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누워버리는 풀과 같다는 홍준표 한국당 대선후보의 검찰 비판이 가슴에 와닿는다.

검찰과 특검행태를 보면 18대대선에서 1500만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전직 대통령을 잡범다루듯 다루고 있다. 볼썽사납고 역겹다. 기어코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는 모욕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공화국이라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

검찰의 영장청구 이유는 박전대통령의 직권남용이다. 검찰이야말로 직권을 남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박전대통령은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감안하면 불구속 기소상태에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도록 하게 순리다.

검찰이 19대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된다. 대선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서둘러 기소하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해명은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 검찰이 박근혜전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권 직권남용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헌재파면후 사저에 유폐돼 있는 전직대통령을 잡범취급하고 있다. 김총장이 지휘권을 발동하지 못했다. 일선검사들의 섣부른 공명심에 올라팄다. 차기권력자에 줄을 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총장은 검찰의 짜맞추기수사, 편향수사 논란을 초래하고, 임명권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연합뉴스


검찰의 영장청구는 세계10대 강국의 국격과 국가이미지를 무참하게 떨어뜨렸다. 검찰은 영장청구에서 박전대통령에 대해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신뢰를 저버렸다고 강변했다. 검찰이야말로 국격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박 전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소명된 상태다. 검찰과 특검은 5만페이지이상의 수사물을 내놓았다. 그는 최근 검찰에 출두해서 21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시간이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 청와대에서 쫓겨나자마자 사저에서 갇혀 지내고 있다. 종편과 방송사들이 하루종일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 감옥이 따로 없다.

검찰 이영렬본부와 박영수특검 수사는 기획수사, 조작수사, 편향수사, 정치수사, 짜맞추기수사 의혹을 초래했다. 야당과 촛불민중혁명 세력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영렬 본부장은 노무현대통령 시절 문재인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밑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박영수 특검은 야당이 추천했다. 이런 전력의 인사들이 칼자루를 쥐고 수사를 했으니 공정성 신뢰성논란이 빚고 있다.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프레임으로 만든 것은 황당하다는 시각이 많다. 형법에도 없는 경제공동체란 생소한 개념으로 박전대통령을 범죄자로 전락시켰다. 대통령은 한푼의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이 관여했다고 해도, 한푼도 최순실과 고영태 일당에게 넘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고영태일당이 최순실을 이용해 각종 비리를 공모했다는 의혹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검찰은 고영태일당의 비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공익재단은 특정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언젠가는 국가재산으로 귀속된다. 박대통령과 최순실의 재단이 아니다. 대통령은 문화융성과 한류세계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단 출연을 재계에 요청했을 뿐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자신들의 공익사업을 위해 재계에 손을 벌렸다.

권력을 남용해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박전대통령이 대가를 받고 국정을 수행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승마육성과 관련해 지원받은 것이 어떻게 대통령의 뇌물로 둔갑되는가? 삼성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를 바란 게 전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검찰과 특검의 시각도 다르다. 검찰은 재단에 출연한 그룹들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박영수 특검은 삼성 이부회장을 뇌물공여자로 정반대의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은 자신들의 입장을 뒤집어 특검의 뇌물죄를 바탕으로 박대통령을 기소했다. 모순이다. 일관성이 없다. 

   
▲ 비운의 박근혜 전대통령. 국회탄핵과 헌재파면으로 청와대에서 쫓겨나자마자 검찰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라는 칼을 맞았다.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없어졌다. 검찰이 조직보호를 위해 박전대통령을 잡범취급하며 부관참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는 동안 김수남 총장의 역할에 대해 의문시되고 있다. 젊은 검사들의 과잉의욕과 공명심이 앞선다고 해도 검찰 수장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 그는 하지 않았다. 지휘권을 발동해 박대통령을 불구속 기소처리한 후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어야 했다. 임명권자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 조작수사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파면을 초래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한데는 김수남의 책임이 크다.

김대중대통령의 대북비밀송금 수사는 어떻게 처리됐나?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를 유보했다. 김총장은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았다.

김진태 한국당 대선후보는 "촛불에 줄을 서서 차기권력으로부터 임기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건가"라는 힐난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김총장은 뭐라 해명할 것인가?

김총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종북좌파세력의 촛불탄핵과 헌재 파면, 검찰 기소및 영장청구 등...검찰사상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박근혜정권이 살아있을 때는 자원비리수사, 포스코 효성 롯데 수사 성완종수사 등 청부수사에 급급했다. 박정권이 죽은 권력으로 전락하자 물어뜯어 죽였다는 쓴소리도 있다. 차기권력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이 조직보호를 위해 죽은 권력을 쓰러뜨리고 부관참시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검찰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김총장이 이러고도 자리에 연연한다면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다.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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