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각 부처가 제시한 규제개혁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직접 조정하기로 했다. 

 

관심이 되고 있는 주요 규제내용들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풀기로 했다. 

 

 

정 총리는 30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에게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된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확정, 부처에 시달해 각 부처가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각 부처의 규제개혁 작업이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정부내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 틀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은 민관협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제기된 52개 민간 건의사항 중 13건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는 올해 12월에서 9월로, 뷔페사업자 빵류 구입시 거리제한 개선 과제는 8월에서 6월로 해결 시기를 앞당긴다.

 

특히 관련 부처가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한 ▲면세한도  400달러 이상으로 상향 ▲렌터카 회사의 운전자 알선 영업행위 허용 등은 6월 안에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4월 중에 즉시 처리가 가능한 과제는 ▲청장년 인턴제 지원대상 범위 확대 ▲외국학생의 국내 영어연수 허용 ▲스마트폰에 건강관리센서 추가시 의료기기 인증 완화 등 7건이다.

 

국조실은 또 부처에서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손톱 밑 가시' 92건 중 36건을 당초 제시한 처리 시한보다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으며 오는 6월까지 66건을, 연내에 92건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신문고(better.go.kr)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 속도도 높인다.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일주일 간(20~27일) 접수된 규제 관련 민원 526건은 소관 부처가 14일 안에 수용 여부를 답변하고, 불수용시 3개월 안에 규제 유지가 불가피한 이유를 소명토록 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부처 소명 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 권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규제 건의 처리 일일 상황은 정 총리에게 보고되고 월간 진행 상황은 일반에 공개된다.

 

국조실은 규제 개혁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 틀을 마련했다. 

 

규제정책 수립과 시스템 개편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개별 규제개선 과제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하되 여러 부처 관련 과제는 관계 부처 협업으로 처리한다.

 

소관 부처가 1개인 과제는 해당 기관장 책임으로 신속 처리하고 서비스 규제, 경제부처 간의 과제는 부총리 중심으로경제장관회의 등을 활용해 처리한다.

 

경제부처와 사회·안전 부처 사이에 걸친 과제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조정회의 등을 활용해 처리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나 규제개혁조정회의에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정 총리가 직접 나서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제기 과제, 손톱 밑 가시, 규제신문고 건의 과제 등을 추진 체계 틀 내에서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 개혁 '컨트롤 타워'를 맡아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며 "덩어리 규제중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가 직접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