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13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인상 가능성이 이미 국내 시장금리에 반영된 만큼 현재까지 지각변동은 없다는 분석이다.

▲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13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다만 미국이 올해 두 차례 더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까지 유지돼 왔던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기는 힘들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 향후 미국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5년 혼합형) 금리가 이달 들어 대부분 오름세를 보이면서 연 5%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신한은행의 금융채 5년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2월 말 3.32~4.43%에서 3월 들어 오름세로 전환, 지난 10일 기준 최고금리는 4.5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KEB하나은행의 혼합형 5년 고정금리상품의 최고금리 4.83%, KB국민은행은 4.79%를 보이면서 최근 보름새 0.12~0.13%포인트 상승했다. 여기다 은행권 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론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역시 동반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크다. 내수가 죽어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당장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한계가구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현재 150만4000가구에 이르는 한계가구 수는 157만3000가구를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출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의 직격탄이 우려된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40%인 ‘생계형 가구’는 지난 3월 말 기준 69만6000가구(23.8%)에 달하며, 이들의 대출금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9.9%(42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대출 제한에 압박을 가하면서 또 다른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가계부채 총량만을 규제한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책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