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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박근혜 죽이기와 검찰의 미래권력 줄대기
구속영장은 검찰의 억지 논리…총지휘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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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30 1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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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명 논설주간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사유는 많은 국민이 왜 검찰을 손가락질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었다. 검찰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의 내용은 이렇다.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함"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함"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함"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음" 

검찰의 이런 주장들은 코미디와 같은데, 이 중 압권이 박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구속된 상태다. 본인도 탄핵을 받아 청와대에서 쫓겨나와 사저에 거의 구금되다시피 지내고 있다. 그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언론과 정치세력으로부터 취재를 핑계 댄 감시를 받는 상황이다. 

자유롭게 집 밖에 한 발짝이라도 내디딜 수도 없고, 누구와 전화 한통이라도 했다가는 당장 소문이 날 것이다. 탄핵정국에서 청와대 생활도 마찬가지였다. 박 전 대통령이 만에 하나 증거인멸을 위해 수상한 일을 했다면 당장 내부에서 폭로가 나왔을 것이다. 

힘 다 빠지고 곧 추락이 예정되다시피 한 처지에 있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가.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더 나아가 피의자가 자기방어를 위해 피의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권리다. 

어처구니없는 검찰의 영장청구 논리

범죄혐의를 밝혀야 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것이지 박 전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 그런데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범죄혐의를 부인하니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황당하게 비약했고, 그걸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것은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다. 요컨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괘씸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검찰이 공범인 최서원과 관련 공직자들을 다 구속했으니 형평성에 맞추려 박 전 대통령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도 어처구니가 없다. 구속영장 청구가 애들 장난인가. 범죄혐의를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놈들 구속시켰으니 너도 형평에 맞춰 구속시키겠다는 게 제정신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검찰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어이없는 사유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고도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니, 검찰의 뻔뻔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사진=연합뉴스

필자는 대한민국 검찰이 초등학교 아이만도 못한 논리력을 가진 집단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재단을 만들고 기업으로부터 반강제로 기금을 모금해왔는데, 유독 박 전 대통령에게만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라는 우습지도 않은 억지 사유를 갖다 붙인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뇌물을 받아먹은 사실관계가 드러나고도 무려 5년 간 버텼다. 검찰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수사했다. 검찰과 특검이 이 잡듯 뒤져도 박 전 대통령이 단 한 푼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관계다. 최서원과 경제적 공동체라는 형법에도 없는 웃기지도 않는 죄목을 만들어 놓고 단 하나의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검찰 주장도 웃기는 얘기다. 

마지막까지 칼춤 춘 검찰 운명과 법원의 최종판단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연설문을 미리 보여준 것, 최서원이 몇 가지 인사자료와 정책자료 등을 갖고 있었다는 게 범죄인가. 만일 이 정도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인권결의안을 가지고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한 대북결제사건은 어떻게 보나. 이 사건은 수사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검찰에 묻고 싶다. 

검찰은 탄핵정국부터 현재까지 미래권력에 충성하는 주구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죄명까지 멋대로 지어낼 정도로 여론수사 마녀사냥에만 눈이 벌개 질 순 없는 노릇이다. 검찰의 이런 행태에 김수남 검찰총장의 책임론을 빼놓을 수 없다. 

세계가 알면 비웃을 억지 논리로 현직 대통령을 엮어 범죄자로 몰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저질쇼를 사실상 주도한 것이 김 총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엉터리 기소 구속영장 청구까지 광란의 질주를 하는 검찰 조직에 김 총장은 어떤 브레이크도 걸지 않았다. 

이런 김 총장의 행태는 당연히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 김진태 의원은 "파면돼 사저에 있는 분을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겠나? 전직 대통령이 산발한 채 포승줄에 묶여 감옥으로 가는 걸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가? 촛불에 줄을 서 차기 권력으로부터 임기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김 총장은 이런 의혹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에게 뭐라고 답할 건가. 국민 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아니오'라고 답할 자신 있나. 김 총장은 이미 검찰을 지휘할 자격을 상실했다. 막가는 검찰을 방치해 국민의 조롱을 받도록 놔두었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이토록 수모를 주고 부관참시에 가깝게 능멸하면서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김 총장 인격부터 의심되는 일이다. 

국민이 부끄러운 검찰, 헌법과 법치를 짓밟은 검찰의 지휘자로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고영태 일당 범죄엔 철저히 눈감으며 미래권력의 주구노릇에만 열중한다는 오해를 받고도 자리에 연연하면 본인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일 아닌가. 지금 검찰은 미래권력이 들어서도 적폐대상으로 개혁을 피할 수 없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는 법이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김 총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최소한의 남은 자존심과 명예라도 지키기 바란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법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구속사유가 없는 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 죽이고 구속까지 시켜 마지막 대못까지 박겠다는 검찰의 미친 짓은 법원이 제동 걸어야 한다. 검찰의 칼춤을 따라 출 것이 아니라 법과 상식에 따라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박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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