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다음달 1일 개원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방송법, 원자력방호방재법,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6·4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임시 국회가 열리는 만큼 여야는 법안 처리에 일정부분 협조하면서도 기선을 잡기 위한 기싸움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과 복지 현안 처리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첫 데뷔 무대에서 새누리당과 얼마나 많은 타협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도 관전포인트다. 

 

 

◇여야, 기초연금법 합의할 수 있을까? 

 

 우선 3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된 기초연금법안의 처리가 해묵은 법안 처리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31일 다시 모여 접점을 모색키로 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수혜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당을 향해 또 다른 중재안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 모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초연금법안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는 7월로 예정된 기초연금 지급이 늦춰질 경우 여야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와 민생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정체성 다지기에 돌입한 만큼 안 대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여야는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 등 이른바 '세 모녀 방지법'의 내용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정상화도 '촉각'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이 계류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재개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야당은 방송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내용 가운데 방송사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처벌 조항이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반면 민주당은 특위 합의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처리에도 비토를 놓았다. 

 

 하지만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간 방송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완화시키거나 징역형을 빼놓는 방안 등을 검토해 여야 간에 반드시 4월 국회에서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겠다"고 밝혀 여야간 협상이 주목된다.  

 

 한편 미방위는 쟁점 현안과 별도로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휴대전화 시장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 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최근 카드사태에 따른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등이 대표적이다. 

 

 ◇전월세 상한제 vs 북한인권법 

 

 여야 간 입장차가 현격한 현안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관련 법안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전셋값 폭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치솟는 전월세 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의 걱정과 한숨으로 땅이 꺼질 정도다. 전월세 가격이 8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민생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처리도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비준이 늦어질 경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어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과 함께 "향후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처리 향배도 주목할 만한다.  

 

 윤 수석부대표는 "김한길 대표가 몇 개월전에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김 대표가 똥볼을 찼다는 식으로 해서 논의되지 못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가치와 정치를 보인다고 했으니 북한인권법도 전향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