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같은 도전 요인들은 미래의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우리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중장기전략 3대 정책과제로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확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은 이전의 산업혁명보다 파괴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산업·기술 변화의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이 중심이 되어 유연한 대응을 하고, 정부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은 상당부분 현재화되고 있거나 전망이 가능해 출산율 제고 노력과 인적자원 활용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더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면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이 성과를 내기 어렵고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며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의 포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사회시스템을 분권과 자율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장의 변화를 읽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성실한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배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이라는 무형의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며 “상호간의 불신,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거짓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신뢰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이동성을 제고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