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노동시장의 활력제고를 위해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급여·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단계적 정년 연장·폐지로 고령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집중지원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한편 교육·채용 우대 등으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산업생태계 재편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장에 대한 불신에 기반한 ‘사전규제·솜방망이 처벌’ 중심의 과도한 규제가 선량한 다수의 이익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사후규제·철퇴’ 체계로 전환해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규제 위반에 따른 기대이익보다 적발가능성을 반영한 기대불이익이 훨씬 크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양질의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이 미흡한 만큼 데이터 확충·융합 활성화를 위해 등록·신고·허가 등의 기재항목 조정과 기준 통일, 데이터 보존기간 연장·폐지를 추진하고, 모든 공공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 공공데이터도 주기적으로 공개 필요성을 점검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등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개발(R&D) 연구기관, 벤처기업 등의 역량 발휘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융합·도전 연구 중심으로 R&D 체계를 개편하고, 민간자본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정부 벤처기업 융자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 벤처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적자원 강화를 위해 단순지식의 장기간 습득보다는 핵심 역량 습득후 조기 취·창업과 평생교육을 통해 보완하고, 논리·창의성·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ㅍ녀 재직자가 장기훈련을 통해 능럭을 유지·계발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훈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특히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게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고용·근로형태에 따라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급여·기간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예산·세제 지원 통폐합을 통해 아동수당 도입방아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고령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단계적 정년연장·폐지로 근로를 통한 독립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부족한 소득에 대해 기초연금, 자산유동화 지원 등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구현으로 신뢰문화를 조성하고, 국민과의 소통활성화를 통한 정책신뢰 제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여건 조성, 소비자 권리 강화, 참여·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공동체 문화 형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귀화인·외국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배제 행위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보험제도·근로장려세제(EITC)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저소득층의 적정생활수준이 유지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취약계층 집중지원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교육·채용 우대 등오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는 등 사회이동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