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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단 무능?…다시 시작된 언론의 이간계
증거 없는 억지 탄핵과 억지 구속을 정당화하려는 여론선동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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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4-03 1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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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명 논설주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부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감옥에 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던 언론들이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무능하다고 싸잡아 비난하기 시작했다. 사람으로 치면 정신분열증 환자 수준으로 돌변한 것이다. 몇 가지 보도 사례를 보자.

"변호인단 내부에서도 그동안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것과, 특검 수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각종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이 나쁜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TV조선)" "특히, 박 회장의 한 측근은 "그동안 변호인단의 대응과 전략에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안다"며 "누나의 옥바라지는 앞으로 내가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MBN)" "박 전 대통령이 궁지로 몰린 데는 변호인단의 잘못된 대응전략 탓도 컸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우선, 혐의를 일관되게 부정해온 변론 전략이 결정적 패착으로 지목됩니다.(YTN)"

"특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반박 논리도 없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조언 아래 특검의 대면조사에 불응했고, 탄핵 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이런 대응은 결국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결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법원의 영장 발부에도 주요 사유가 됐습니다. (YTN)" "당장 구성부터 핵심 역할을 한 유영하, 손범규 변호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론능력을 인정받은 변호사라기보다는 사실상 친박정치인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렇습니다. 혐의 부인이 증거인멸 우려와 연결된다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얘기인데요, 하지만 변호인과 변호사와 예행연습한 결과는 전면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사실도 부인을 했던 것이죠. 이게 구속영장 청구 또 발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변호인들이 검찰과 특검 출석, 특히 혐의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건의를 했더라도 조언을 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것을 들었을지는 의문입니다 (JTBC)"

대선정국에서 언론이 변호인단을 비난하는 진짜 이유

박 전 대통령 범죄 혐의가 심각하니 탄핵이 마땅하고, 따라서 당연히 구속감이라는 논조로 보도하던 언론이 갑자기 돌변한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위에 언급한 언론들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대통령 변호인단에 시비조였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면 막말이나 기행으로 취급했다. 강일원 등 헌재 재판관들의 헛소리와 논리박약을 이들 언론이 감춰주고 변호인단의 논리는 철저하게 차단했던 게 이들 언론이었다. 기도 안 차는 검찰과 특검의 비약과 궤변을 확산시키는 확성기 노릇했던 게 이들 언론이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부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감옥에 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던 언론들이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무능하다고 싸잡아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불리하도록 여론전을 하고 선동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변호인단이 검찰과 특검, 헌재의 억지 논리를 반박할 때마다 다른 신변잡기적인 문제로 논란이 된다고 물타기로 왜곡했다. 지금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변호인단이 무능해서 구속됐다'는 보도는 그 연장선상이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에 따른 여론 악화를 대통령 변호인단의 무능으로 몰아가 물타기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대선정국에 혹시 튈지도 모를 불똥을 차단코자 하는 것 아니겠나. 대통령 구속을 변호인단에 뒤집어씌우겠다는 수작 말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는 언론에 묻고 싶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구속이 불가피했다는데, 그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인가. 없는 죄를 인정하란 말인가,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동정을 받았어야 구속이 안 될 수 있었다는 얘긴가. 그렇다면 요컨대 변호인단을 비난하는 언론이야말로 박근혜 탄핵재판이 여론재판이었고 마녀사냥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피의자가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혐의가 인정할만한 것인가와 구속이 불가피한 것인지는 법원이 신중히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관례처럼 만들어 온 공익재단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중대 범죄로 단정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내 준 것이다. 변호인단의 반박 논리가 없었다고 하는데 변호인단은 구속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해왔다. 반박 논리가 없다는 언론이야말로 한쪽 목소리는 일방적으로 무시한 외눈박이들 아닌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부 변호사를 친박정치인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웃긴 얘기다. 친박정치인에 가까운 것과 구속된 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친박정치인이라 무능하고 대통령을 일부러 구속되게끔 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언론의 그런 비판이야말로 망상 같은 소설 아닌가. 오히려 대통령 변호인단이 친박 성향의 변호사이니 우익진영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막말과 기행 운운하면서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박 전 대통령 구속 사유가 부당하다는 방증이 아닌가.

얼마나 논리가 없으면 그깟 변호인들 성향이나 태도 같은 것을 문제 삼느냐 이 얘기다. 헌재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고분고분했으면 헌재 재판관들이 좋게 봐줘 탄핵결정을 다르게라도 했을 것이라는 말인가. 대면조사 불응, 탄핵심판 불출석 이런 것들이 구속된 사유라고 지적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그 따위 논리라면 뇌물을 받은 사실관계가 드러나도, 검찰이 불러도 안 나가고 5년 동안 내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던 전 총리 한명숙 사건은 뭔가.

언론의 이간계 박 전 대통령 측이 경계해야

둘째, 언론이 대통령 변호인단을 비난하면서 박지만 씨를 끌어들인 것은 이간계의 의도가 숨어있다.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우종창 기자 취재에 의하면 박지만 씨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능력이 없어 변호인단을 새로 꾸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언론 보도들을 봐도 순전히 누구누구의 측근이라는 익명 따위로 소설을 쓴 것들 뿐이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사이를 벌려 박 전 대통령 측의 자중지란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불리하도록 여론전을 하고 선동하려는 수작이라는 얘기다. 형사상 범죄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이런 식으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부실한 증거의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도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언론은 박근혜 탄핵, 구속의 일등공신이다. 사상 초유로 증거없는 대통령 탄핵, 대통령 인신구속을 유도한 불의한 언론이 또 다시 터무니없는 궤변으로 대통령 변호인단을 음해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엉터리 선동 언론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제는 대통령 구속은 너무나 마땅하다는 식으로 보도하더니 구속되자마자 대통령 변호인단의 책임으로 돌린다. 지금 변호인단 책임 탓하는 언론과 정치꾼들이 언제 박 전 대통령 구속을 단 한 번이라도 염려한 적이 있던가. 작금 언론의 변호인단 비방 기사는 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필자가 설명했듯 대선정국에서 대통령 구속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의식해 변호인단 책임으로 돌리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 그래야 여론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호인단의 무능으로 몰아야 재판과정에서도 마치 박근혜 범죄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언론은 변호인단의 논리를 소개하고 그걸 제대로 반박한 사실이 없다. 그저 앵무새처럼 그들만의 일방적 궤변을 확산시켜왔을 뿐이다.

오만한 언론은 지금도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백하거라"를 요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이런 수작질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박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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