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는 627조원 달해…세수 증가에 나랏빚은 줄어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작년 한 해 나라 살림의 세입세출 결과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22조2000억원으로 결산상 12조 8000억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40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사상 첫 1400조원대를 넘어섰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62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7000억원 늘었다. 작년 통계청 추계인구인 5124만5707명으로 나눠 계산해보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를 약 1224만원 가량 진 셈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5조원이상 줄었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걷은 세입은 늘어난 데 비해 국민들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적었다는 반증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1000억원, 예산 대비 14조4000억원 개선됐다.

발생주의에 의한 국가결산 재무제표 결과 지난해 국가자산은 1962조1000억원,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529조원으로 전년 대비 34조원 감소했는데 자산은 105조9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39조9000억원 급증한 것에 기인했다.

또한 지난해 공무원 및 군인 연금충당부채는 752조6천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과 재직자 및 수급자 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 회계결산 결과는 2017년 예산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할 것"이라며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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