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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1인?…우병우 세 번째 검찰 출석이 의미하는 것
한 개인을 파괴하려 사법기관이 총동원되는 디스토피아 사회 대한민국 민낯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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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4-07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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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명 논설주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 번째 검찰에 출석했다. 작년 11월 검찰 특별수사팀, 2월 박영수 특검팀에 이어서 세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지난번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처가 땅 매매부터 시작해 가족회사 자금, 경기도 화성 땅 차명보유 등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해왔던 혐의에다 세월호 수사 과정에 외압을 넣었는지, 최순실 이권 개입을 도왔는지 혐의도 추가 됐다.

우 전 수석이 최서원을 모른다고 밝혔고 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최서원 국정개입을 묵인했느냐 하는 혐의도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이 밖에도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혐의,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등 최대한 '만들 수' 있는 혐의란 혐의는 다 긁어모았다. 다시 한 번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언론은 대놓고 구속을 응원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 전 대통령도 구속된 마당에 검찰은 자존심을 세운다고 멍석을 말아 그를 패대기치고 구속시키려 들 것이다.

검찰은 거의 반년 가까이 우 전 수석을 샅샅이 털었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처갓집까지 훑었다. 그러고도 범죄 증거를 찾지 못했다. 언론은 법꾸라지니 뭐니 하면서 마치 우 전 수석이 범죄 혐의가 분명한데도 법지식과 지위와 직무에서 얻은 정보로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처럼 묘사하는데 웃기는 얘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서원과 경제공동체란 법률에도 없는 죄명까지 만들어 그걸 구실로 감옥에 가둔 검찰 아닌가. 우 전 수석에게 범죄 혐의가 있었다면, 아니 미심쩍은 조금의 무엇인가라도 있었다면 벌써 감옥에 가두고도 남았을 검찰이다.

세간에는 우 전 수석이 감옥에 갈 것 같으면 혼자 죽지 않겠다며 물귀신 작전이라도 쓸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퍼뜨리지만 그것도 믿을 수 없다. 그가 그럴 마음이었다면 진작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이런 음모론은 우 전 수석의 인격을 폄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느껴진다.

   
▲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무유기 등 피의자로 6일 오전10시 소환조사했다./사진=연합뉴스

이미 정당성 상실한 검찰의 우병우 표적 수사

필자는 이미 우 전 수석에 관해 여러 차례 글을 썼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우 전 수석은 언론과 사법기관, 좌익세력의 맹목적인 증오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토록 집요하고 오래 부당한 탄압을 당하고 있다면 상식을 지닌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는 국민이라면, 이런 믿기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같은 시공간 다른 한 쪽에선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과는 정반대의 경우로 어이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9년 동안 기소중지된 수배범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기가 막힌 일 말이다.

법원은 전 대통령과 대기업 부회장에 대해선 뚜렷한 구속사유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시켰다. 검찰은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이미 영장기각이란 망신을 당하고도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오기를 부리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광경 다른 한쪽에선, 광우병 사태 불법집회에서 범죄혐의를 받고 9년간 숨어있던 도망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으니 입이 다물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최고 지위에 있던 사람이던 아니던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치르면 그만이다. 누군가는 한 때 최고 권력자였다고, 또는 그런 사람들이 막연히 밉다고 더한 책임이나 마녀사냥을 당해선 안 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편집증적인 표적사냥을 반대한다. 또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서든 아니면 미래권력에 줄을 서는 의미든 우 전 수석을 어떻게든 말아 넣고야 말겠다는 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사법기관의 비상식적인 태도는 날이 갈수록 국민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한 개인을 파괴하려 사법기관이 총동원돼 기어코 완성되는 사회 시스템은, 국민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디스토피아 사회에 불과하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박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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