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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박영수…바다이야기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전국 도박 광풍으로 몰아 넣어…검찰 부실 수사 의혹에 책임 있는 답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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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4-09 0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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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명 논설주간
노무현정권 말기 때 전국을 휩쓴 바다이야기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성인용 오락게임으로 분류되지만 실은 파칭코 게임시스템을 본 뜬 중독성이 강한 도박게임이었다. 1만원짜리 지폐를 넣으면 파칭코처럼 여러 무늬가 자동으로 돌아가다가 문어, 고래, 상어 등의 무늬가 일치하면 최대 2백 50만원까지 경품용 문화상품권을 받은 뒤에 오락실 근처 환전소에서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받는 식이다. 

성인오락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때는 김대중 정권 말기였다. 이 덕분에 2004년 12월 바다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전해 4천억 원 정도 되던 오락실 매출액이 2005년에 10조원을 넘어섰고 2006년 상반기까지 무려 17조원에 달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온갖 사회적 문제들이 당시 언론 기사들을 통해 숱하게 보도가 되었다. 

유흥가 뿐 아니라 주택가 골목, 농어촌 곳곳까지 파고 든 바다이야기에 빠져 패가망신한 회사원 막노동 근로자들과 같은 일반 서민들의 이야기 등 언론보도에서 바다이야기가 빠지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 

바다이야기는 오락기 제조사 뿐 아니라 도박 칩으로 썼던 상품권 발행업체, 인쇄업체, 판매총판 등 관련 회사와 관련자들이 배를 불렸던 사건이다. 심지어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조폐공사 등 정부기관까지 직간접적으로 관계돼 이득을 봤다. 노 전 대통령 핵심 실세들이 게임기 제작업체나 상품권 유통에 깊숙하게 연루돼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지만 전부 검찰 수사망에서 빠져나갔다. 

감사원은 2004~2005년 문광부에서 게임 정책을 이끌었던 정 모 당시 장관, 배 모 차관 등이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검찰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그때 당시 보도된 여론조사를 보면 민심은 바다이야기가 권력형 비리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검찰은 흉내만 내다 말았다. 기소 대상은 주로 게임·상품권 업자, 국장급 등 문광부 공무원, 조직폭력배, 브로커였다고 한다. 전국 방방곡곡을 도박왕국으로 물들인 노 정권 책임자들은 모두 빠졌던 것이다. 

   
▲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에 바다이야기라는 도박 광풍이 휩쓸고 있을 한창 때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장의 자리에 있었다. 그 때 사건 검찰 핵심 인물이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적폐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전 대표와 박영수 특검은 바다이야기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사진=문재인 페이스북

위선적인 박영수 전 특검과 바다이야기 부실 수사

바다이야기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권한을 문광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이 IT업계 노사모라는 포럼 회원 출신이었을 만큼 정권 실세 개입설은 실체가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며칠 전 바다이야기 수사를 담당했던 김진태 의원이 다음과 같이 폭로한 사실관계에서 드러났다. 

"그때 내가 대검 강력과장으로서, '이거 수사해야 한다. 게임장 단속하면서 제조업체, 나아가 상품권 발행업자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시 노무현정부,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은 상품권 수사를 제대로 안했다" "대검 강력부에서 수사하려 했는데 못하게 하고, 그걸 당시 중수부에서 가져갔다. 당시 중수부장이 박영수 특검이었는데, 가져가서는 수사 결과가 흐지부지 됐다" 

이런 김 의원 주장의 신빙성은 언론보도에 의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바다이야기를 다룬 월간조선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 수사를 맡았던 검찰 관계자가 '바다이야기 허가, 오락기 제조 회사 허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허가 등 모든 부분에 정권 실세들이 개입되어 처음부터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 숱한 서민들을 자살로 몰고 가정파탄 등 패가망신시켰던 사건에서 잔챙이만 잡아들이고 권력 실세들을 안전하게 지켰던 그 때 사건 검찰 핵심 인물이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이런 사람이 얼마 전 최서원 사건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국민이 원하는 소득 3만 달러 시대, 선진국 진입도 어렵다 할 것"이라고 정의 운운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박영수가 노무현 바다이야기 사건만 제대로 수사했어도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데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나. 

문재인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박영수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을 털었던 반의 반 만이라도 노력했더라면 바다이야기 실체는 모두 드러났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입만 열면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불안감을 깔아뭉개는 행태로는 결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지적은 백번 지당하다.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에 바다이야기라는 도박 광풍이 휩쓸고 있을 한창 때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장의 자리에 있었다. 우병우가 최서원을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느냐고 우 전 수석을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논리라면 문 후보는 바다이야기 사건에서 검찰의 은폐수사, 봐주기 수사 등의 전모와 관련되어 권한남용, 직무유기 등 범죄 혐의 당사자가 된다. 검찰 수사만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아마 감옥에 갔어도 진즉 갔었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바다이야기가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한창 쟁점으로 떠오르자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오찬자리에서 "내 집권기에 생긴 문제는 성인오락실·상품권 문제뿐"이라고 할 만큼 바다이야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대통령도 알았던 사실을 평생의 동지였고 정권의 2인자였던 문 후보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어찌됐든 거의 십 여 년이 흐른 지금 바다이야기는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 때 서민의 피눈물을 뽑았던 적폐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검증은 치열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더욱이 검증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드러난 의혹과 국민적 의구심은 반드시 풀어줘야 한다. "이제 그만하자"고 할 일이 아니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박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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