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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교훈?…문재인·안철수·홍준표의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독립 놓고 다시 충돌…검찰 밥그릇 지키기 적폐 청산돼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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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4-10 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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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명 논설주간
대선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이다.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검찰의 도 넘는 망나니짓에도 침묵하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 문제만은 못 참겠던 모양이다.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 옹호 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명심해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말도 했다. "국제형사재판소와 옛 유고전범재판소, 유럽검찰청 등 국제재판소나 국가 간 연합체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최근에 사법제도를 바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수사판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물론 직접 수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요컨대 세계적 추세로 볼 때도 검찰 역할이 중요하니 조직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김 총장 주장에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의 반박이 예사롭지가 않다. "검찰의 사법권력 독점이 국정 파탄 사태를 초래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 독점을 주장하는 이유는 인권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고 전관예우를 누리고 싶기 때문이다"

황 단장의 이런 지적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분명하다. 특히나 이번 탄핵에서 검찰과 특검이 벌인 난장판을 지켜본 국민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김수남 총장 주장과 달리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국가 체제가 어떻게 망가지고 국민의 인권이 어떻게 처참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 똑똑히 증명하지 않았나. 검찰 역할 강화가 세계적 추세인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검찰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을 때 이야기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등장하는 스폰서 검사들, 넥슨 주식의 진경준 전 검사, 검사장 출신 홍만표 비리, 100억 수임료의 최유정 변호사를 비롯한 온갖 법조비리에 연루된 검사들, 이런 꼴을 도대체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나.

   
▲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사법 권력을 남용해왔다. 여야가 뒤바뀔 때마다 권력바라기 집단인 검찰의 행태가 되풀이 되면 국가적 지체현상만 부추길 뿐이다. 사법 권력 독점 적폐는 이번 기회에 청산돼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사법권력 독점이란 적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사법 권력을 남용해왔다. 경찰에 전면적인 수사권을 주면 경찰권력이 통제불능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기우에 불과하다. 그 문제는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그동안 전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리면서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에 더 이상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어느 정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 두 기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집단의 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국민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마치 특권계층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이 비춰지는 것은 불신사회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불공정하게 여기고 불신하게 된다면 자연히 법치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국가가 제대로 유지나 될 수 있나.

다행히도 이번 대선 주자들이 모두 검찰권 제한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경찰)과 기소권(검찰)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헌법을 개정해)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검찰이 수사권을 조정하게 되면 경찰 권력이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이지만 검찰권력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다.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터무니없는 억지수사에 막가파식 영장청구를 보면서 많은 국민은 검찰을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여야가 뒤바뀔 때마다 권력바라기 집단인 검찰의 행태가 되풀이 되면 국가적 지체현상만 부추길 뿐이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공약처럼 내놓은 것이니만큼 검찰의 사법권력 독점이란 적폐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청산되기 바란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박한명]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PD수첩'이 5개월 만에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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