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자비로운 기업가 난타, 성장 일자리 분배 복지 주역 다시 뛰게 해야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일본인들은 유난히 은(恩)의식이 강하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보은의식이다. 일본인의 집단적 힘은 은의식에서 비롯된다. <국화와 칼>을 쓴 미국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인은 부모 국가 천황에게 큰 빚을 졌다는 채무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사람들은 평생을 은혜에 대해 빚을 갚기위해 산다고 한다. 1억3000만명의 일본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부모와 국가, 천황에게 보은의식을 갖고 사는 셈이다.

기업도 중요한 보은대상이다. 기업이야말로 일본국민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소중한 곳으로 간주하고 있다. 도요타 혼다 닛산 파나소닉 소니 도레이 등의 기업인들은 '자비로운 고용주'(benevolent employer)들이다. 기업가들은 마르크스나 사회주의자들이 비난하듯이 착취계급이 아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재계를 파트너로 소중히 여긴다. 수시로 경단련 회원사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일본의 미래 먹거리 문제를 협의한다. 법인세 인하와 기업규제 혁파 등에 관해서 재계의 의견을 경청한다. 아베총리는 해외국가 원전 수주및 자원개발 등에서 세일즈외교를 벌인다. 일본경제가 부활한데는 아베총리와 재계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가 큰 몫을 하고 있다.

노조도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회사경쟁력강화에 동참한다. 도요타 노조는 최근 매년 1만원대 연봉인상안에 서명했다. 도요타는 지난 수년간 40조~50조원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창사 이래 최대 흑자를 구가중이다. 노조는 당장의 임금인상보다는 미래형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친환경 신차개발과 회사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어떤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최태원 SK회장, 구본무 LG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허창수 GS회장, 김승연 한화회장 등...한국재계의 리더들은 불법편법 경영승계, 정경유착, 재벌=죄벌, 부정부패, 노동탄압 등의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수난당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불거지면서 재계총수에 대한 극단적 매도와 비난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반기업광풍이 불고 있다.

총수들은 온갖 망신을 당했다. 국회 청문회, 특검과 검찰이 잡범과 일반사범 대하듯 재계총수들을 소환했다. 저질 의원들은 회장들을 윽박지르고, 호통쳤다. 검찰과 특검은 총수들을 똥개부르듯 마구 호출해 포토라인에 서게 했다. 글로벌 기업총수들에 대한 망신주기가 극에 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로 구속돼 있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재단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고 있다. 다른 그룹들도 다 출연했다.

검찰과 특검은 유독 이부회장에 대해서만 정권의 경영권 승계지원을 빌미로 옥죄고 있다. 경영권승계와 재단 출연은 아무 상관이 없다. 촛불세력과 야당의 눈치를 잔뜩 보는 검찰과 특검이 이부회장을 무리하게 죄인취급하고 있다. 그들은 도끼자루가 썩는 줄을 모르고 있다. 세계에서 기업인을 가장 가혹하게 취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부회장은 세계 전자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애플과의 치열한 스마트폰 대전을 치르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자동화(IoT) 업종간 융합 통섭 무경계의 격심한 현장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가장 바쁜 시기에 의왕구치소에 유폐돼 있다. 한국경제에 조종이 울리고 있다. 미래 먹거리 개발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재계총수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비로운 고용주들이다. 종업원, 임직원들에게 최고의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며 중상층의 삶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에 의하면 30대그룹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과 연계돼 생계를 꾸려가는 국민은 1000만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5000만 국민중 중 25%를 30대그룹이 책임지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허리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중상층들이다. 국민소득 3만불, 5만달러를 견인하는 핵심 집단이다.

법인세는 상위 10% 대기업들이 전체의 96.78%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전체의 10%이상 차지한다. 대기업들을 때리고, 실적마저 악화하면 법인세수가 격감한다. 납세차질은 재정감소와 예산축소를 초래한다. 복지가 어려워진다. 안보강화를 위한 국방비 재원도 줄어든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프라투자도 차질이 생긴다.    

   
▲ 삼성전자 스마트폰 S8이 출시 이틀만에 55만대를 돌파했다. 연간 5000만대이상 팔릴 전망이다. 올해 삼성전자는 50조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지금 당장의 호황에 매몰돼선 안된다. 지금 미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향후 5년, 10년후 먹거리가 위협받는다. 총수의 경영공백은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 /삼성전자 제공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이 대기업과 기업인들을 개혁대상으로 낙인찍고 있다. 상법개정을 통해 대주주와 총수의 경영권을 차단하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 소액주주 보호한답시고 해외투기펀드의 권한만 강화시켜주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 현대차 SK LG GS 등의 경영권이 월가의 투기자본과 펀드등에 위협받는다.

지주회사로 전환된 그룹일수록 경영권 위협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지주사로 지배구조를 바꿀 것을 압박했다. 정부정책에 적극 순응한 댓가가 가혹한 경영권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국기업의 최대 장점인 중장기 투자가 어려워진다. 투기자본과 펀드들은 당장의 이익과 수익경영을 원한다. 당장 적자를 보는 사업은 하지 못하게 한다. 단기 수익경영을 선호한다. 자산을 매각하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것을 요구하는 게 다반사다. 주가를 끌어올리는데만 관심을 갖는다. 현금배당을 많이 하라고 압박한다.

미국기업들은 펀드자본주의의 포로가 돼 있다. 펀드의 무리한 요구사항들을 웬만하면 수용한다. 기업최고경영자가 10년, 30년앞을 내다본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기를 쓰고 반대했던 미국 엘리엇이 대표적이다. 엘리엇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사업분할과 지주회사 설립을 권고했다. 현금배당을 30조원이상 하라고 촉구했다. 단물만 빼먹으려는 엘리엇의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 있다.
 
재계와 손잡고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은 없다. 경제개혁의 핵심인 노동개혁을 언급한 후보는 아예 없다. 문재인과 심상정 안철수등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포로가 돼 있다. 좌파정당은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되는 양대노총의 정치부서(political arm)로 전락했다.

반기업 정서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재계가 선전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진흙탕속에서 물위로 떠오른 연꽃이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다. 불굴의 기업가정신이 최악의 반기업분위기를 뚫고 국민들에게 낭보를 전해주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말 선보인 스마트폰 갤럭시 S8의 돌풍이 거세다. 출시 이틀만에 벌써 55만대를 돌파했다. 대리점을 찾는 손님 중 80~90%가 S8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선보였다가 배터리 폭발문제로 조기에 단종한 노트7의 인기를 능가한다. 올해 5000만대의 목표를 넘어설 전망이다.

   
▲ 실리콘밸리 등 세계를 누비면서 글로벌 인수합병과 수출, 시장개척을 지휘해야 할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후 재판을 받고 있다. 조단위 투자에서 오너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신수종개발에선 이부회장의 리더십은 필수불가결하다. 그의 부재는 삼성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5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슈퍼호황과 디스플레이의 선전으로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10조원에 육박한 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S8 출시효과가 가시화하는 2분기부터는 실적이 더욱 좋아진다. 역대 최고 영업이익은 2013년 36조8000억원이었다. 올해는 최대 5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낸드및 D램 서프라이즈, OLED 수요급증, S8 대박 3박자가 맞아 떨어졌다.

문제는 미래 먹거리다. 삼성 총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시기에 구속돼 있다. 신수종에 씨앗을 뿌려야 향후 5년, 10년, 20년 먹거리가 결정된다.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사물자동화, 빅데이터기반 신수종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삼성에서 오너 공백은 심각하다. 조단위 투자를 결정하는데, 전문경영인으론 한계가 있다. 권오현 부회장마저 이부회장 없는 상태에서 투자결정을 하는데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오너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줘야 전문경영인이 힘차게 뛴다.

이부회장의 부재는 삼성의 미래머거리를 어둡게 한다. 이부회장은 실리콘밸리로 날아가서 유망 스타트업들을 인수합병해야 한다. 애플과의 스마트폰 대전도 지휘해야 한다. 그가 수감돼 재판받는 것은 한국경제에 재앙이다. 

당장 삼성전자가 호황을 누린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호황은 5년, 10년전부터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고 있을 뿐이다. 총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수합병이 차질을 빚으면 향후 5년, 10년의 먹거리가 불투명하다.

삼성 현대차 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비로운 기업들이다. 이재용 부회장, 정몽구회장 등은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자비로운 기업가들이다. 청년실업률이 10%가 넘는 고용절벽시대에 양질의 일자리와 생계를 제공하는 기업가들이야말로 최고의 정의로운 사람이다. 가장 윤리적인 사람들이다. 일자리와 생계는 모든 것보다 앞선다.

좌파학자들과 정치인들이 경제민주화로 기업가를 난타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부를 망가뜨릴 뿐이다. 자녀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빼앗을 뿐이다. 검찰과 특검, 법원이 촛불광풍에 휩쓸려 대기업과 총수들을 욕보이는 것은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쥐꼬리만큼 내는 서푼짜리 학자와 정치인들이 기업가들을 단죄한다. 그들의 정의는 지극히 편향됐다. 조선시대 사농공상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

5월 9일이면 차기대통령이 선출된다. 누가 되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반기업적 규제강화등이 횡행할 것이다.

가장 자비로운 기업가들을 괴롭히는 정치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분배 일자리 납세 국방을 어렵게 한다. 반기업적 경제민주화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경제활력으로, 기업규제 혁파로 기업가들을 뛰게 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왕성하게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