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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본료·지원금상한제 폐지"…가계통신비 절감 공약
정책시리즈 4탄 발표…"통신비 줄여서 여윳돈 만들겠다"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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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4-11 09: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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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이동통신 기본료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등을 포함,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4탄으로서 가계 통신비 절감 8대 정책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통신비를 줄여서 여윳돈을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통신 기본료 폐지를 약속했다. 

이어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지만 LTE 기지국 등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며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수 조원, 사내유보금도 수십 조원"이라면서 당위성을 내세웠다.

또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같은 제품을 미국에서는 21%나 싸게 살 수 있다.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말기 가격 중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약속했다. 그는 "분리 공시제는 단통법 도입때 추진했지만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됐다.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해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공공시설에 대해 공공와이파이(Wi-Fi)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공공와이파이 존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밖에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 확대 장려 ▲주파수 경매시 통신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계획을 평가항목에 추가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도 제시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8대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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