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재도발 가능성 미미…핵·미사일 발사 징후 없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7개 구역에서 지난 31일 500여발의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한 이후 4차 핵실험과 동해안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국방부가 현재까지 그런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북한은 산속에 수평갱도를 뚫어서 핵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구축한 상태지만 핵실험을 하려면 추가로 여러 가지 계기나 폭발장치 등을 갖다놔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수직갱도 혹은 대기권에 핵실험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 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뉴스와이 방송 캡처
 
이어 "수직갱도나 산속에 수평갱도를 뚫어서 핵실험을 하는 것은 효과가 같다"면서 "다만 대기권에서 하는 것은 주변국에 핵실험을 했다는 효과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로인한 방사능 낙진 등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기 때문에 감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동해안에 항행경보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조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공식적으로 동해안에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미사일 발사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강화된 교전수칙이 31일 대응사격 때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는 자위권 차원에서 충북하게 응징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을 개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 지휘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우리 장병이나 주민, 영토에 재산 피해가 났을 때는 그에 맞는 충분한 대응을 해 북한이 다시 도발할 수 있는 의지를 없앨 정도로 충분하게 한다는 정도의 개념을 세워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31일 발사한 장사포 등의 정밀도와 처음 등장한 화력지원정에 대한 군 당국의 평가에 대해서는 "북한의 방사포 정확도는 상당히 낮지만 우리의 K-9 자주포는 훨씬 정밀도가 높아 탄착군을 잘 형성하고 목표지점에 정확하게 맞는다"며 "움직이는 함정에 장사포를 장착하면 정밀도가 더 떨어진다. 이는 북한식 사고에 의한 무기체계로, 전 세계에 그렇게 만드는 나라는 없다. 그것을 육지에 쏘면 특정 표적을 맞춘다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 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 대변인은 300발의 대응사격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들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이 해상으로만 쐈고 인명피해나 육지에 떨어진 것도 아니어서 '그 수준에서 하자'고 해서 해상에 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인명피해나 시설, 민간인 재산을 파괴했을 때는 당연히 원점타격을 한다. 그 원점타격은 북한이 재도발을 못할 정도의 강력한 원점타격을 하게 되어있다"고 부연했다.
 
서해상에서 재도발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서해안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조금 줄어든 것 같다"며 "어제 유엔사에서 북한군과 장성급 회담을 제의했는데 북측으로부터 아직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