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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통3사 기본요금폐지, 세계최초 평창올림픽 5G 상용화 '먹구름'
반시장적 기업 규제, 투자여력고갈 자율주행차 4차산업 통신망 구축 차질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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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4-12 1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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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선거철만 되면 통신요금 인하문제가 단골메뉴로 부상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3사는 동네북이다.
 
휴대폰보급대수는 인구보다 많은 5400만대를 넘어섰다. 통신요금 이슈는 서민가계 부담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통신요금은 정치인들이 선심쓰기에 가장 좋은 테마다. 

5.9 조기 대선에도 어김없이 통신요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애로운 대통령'을 자처하는 대선후보들이 통신요금 인하카드를 내밀고 있다. 당선이 가장 유력시되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11일 이동통신 기본요금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한 후 통신기본 요금 폐지법안을 제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기본요금 폐지안을 밀어부쳤다. 19대국회에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시장자율 훼손을 우려한 정부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이 총선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반시장적 규제법안을 내놓은 것.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공약을 바탕으로 공식화했다.   

가입자들이 내는 기본요금은 월 1만1000원정도한다. 문후보는 이 기본료마저 없애겠다고 했다.
문제는 기본요금 폐지공약이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강제로 요금을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시장자율과 경쟁을 촉진해야 할 정부가 되레 시장에 개입의 강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 통신사들은 기본요금이 폐지될 경우 7조원대 매출감소를 초래한다. 투자여력이 급감해 5G 등 미래 먹거리투자가 차질을 빚는다. 2017년 MWC에서 선보인 SKT 커넥티드카/SKT제공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에게 생존의 문제다. 요금감소액은 무려 7조5000억원에 달한다. 통신사의 영업이익(3조7000억원)의 두배가량 해당한다. 문재인후보의 공약대로 하면 통신사들은 올해 5조원대이상의 적자가 우려된다. 경영위기와 주가추락 투자여력 감소 신용등급 감소 일파만파의 파장이 불가피하다.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식의 포퓰리즘공약은 산업과 경제를 위축시킨다. 기업이 합리적인 이익을 내야 신규투자도 가능하다. 일자리창출 여력도 생긴다. 주가가 올라가면 대주주들은 물론 국민도 혜택을 본다. 국민연금은 통신사의 주요주주다. 전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적정 수익을 내야 한다. 통신사에 대한 강제규제는 국민 가계 기업 경제 모두를 쪼그라 들게 한다.

반기업적 경제민주화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기업과 은행등이 이익을 내면 가격인하와 금리인하등의 목소리가 기승을 부린다. 한전이 이익을 내면 전기요금을 내리라고 난리친다. 한전이 적정이윤을 확보해야 발전소 신규투자가 가능하다. 임직원과 협력업체직원의 가계소득도 올라간다. 주가상승으로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향상된다. 법인세납부도 많아져 나라재정을 살찌운다.

노무현-이명박정부는 전력요금을 장기간 동결시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 신용등급이 떨어져 회사채발행이 차질을 빚었다. 이는 해외원전 수주등에서 악재로 작용했다.
 
신한 KB 하나 우리은행 등도 적정 예대마진을 확보해야 한다. 은행들은 금융위의 압박에 예대금리차가 1%대로 추락했다. 중국 일본등의 3~4%포인트에 비해 너무 낮다. 조단위 이익을 내야 자기자본비율을 적정 비율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은 그동안 면허사업인 은행이 조단위 이익을 내면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했다. 은행이익 하락으로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면 달러조달이 힘들어진다. 조달금리도 늘어난다. 신용도가 하락한다. 주가가 떨어져 투자자와 국민(국민연금) 모두가 피해를 본다.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올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이익과 이윤을 죄악시하는 나라는 발전하지 못한다. 사회주의가 아닌 바에야 적정이윤을 내야 모두가 행복해진다. 왜 축소지향적으로 접근하는지 답답하다.

   
▲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통신기본요금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 인하는 필요하다. 민간기업에 대해 강제로 기본요금을 없애라는 것은 시장자율을 침해한다. 정부의 직권남용이다. 시장경쟁을 통해서 요금인하와 혁신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모든 것을 조정하고 책임지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금등은 시장경쟁,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 경쟁이 촉진돼야 신산업이 발흥한다.

통신사 기본요금 폐지는 심각한 후폭풍을 초래한다. 미래 먹거리 투자를 어렵게 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하려 하고 있다. 황창규 KT회장은 평창성공을 위해 5G통신망 구축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차기정부는 통신사들이 세계5G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5G는 자율주행차 사물자동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4차산업혁명을 꽆피우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한국경제의 가장 소중한 신수종이다. 기본요금제 폐지공약은 통신사의 투자여력을 고갈시킨다.

정부가 단 한주의 주식도 소유하지 않은 민간기업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정부의 직권남용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당한 것도 직권남용, 기업경영권및 재산권 침해였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통신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요구해왔다. 기본요금폐지 외에 원가공개도 촉구해왔다. 원가공개 문제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위법한 행위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무리하게 밀어부쳐 통신시장을 잔뜩 위축시켰다. 통신사와 통신제조사의 단말기 할인을 강제 규제했다. 단말기 지원 상한선을 정했다. 기업이 마케팅차원에서 할인을 차등화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우수고객등에 대해선 할인폭을 크게 하는 게 시장원리다. 정부는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마저 막았다.

   
▲ 황창규 KT회장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하기위해 통신망 구축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다. 통신기본요금 폐지는 매출급감과 적자전환으로 미래 먹거리 투자여력을 고갈시킨다. 시장자율을 존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KT제공


단통법 시행으로 스마트폰 등의 할인이 크게 줄었다. 통신 대리점들이 휴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자리감소로 이어졌다. 단통법은 소비자 이용후생을 심각하게 후퇴시킨 악법이었다. 국민들이 고가 스마트폰을 살지, 저가폰을 살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단통법은 국민들의 감성적 영역까지 규제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 정보통신혁명이 산업지도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다. 통신사들의 차세대통신망 구축과 5G 상용화는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소중한 인프라이다.

차기정부는 시장경쟁과 시장자율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문후보는 대선공약에서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촉진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통신사 기본요금제 폐지공약은 규제강화로 가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을 사갈시하거나, 투자여력을 고갈시키는 것은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을 저해한다. 경쟁을 촉진시켜 혁신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해야 한다. 혁신이 일어나야 요금인하도 가능하다. 정부가 공연히 민간기업의 가격정책까지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다. 사회주의국가식의 자애로운 정부가 되겠다는 규제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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