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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대선 안보공약 잣대, 북핵 위협 어떻게 막나"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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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4-12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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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및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등 이번 대선에서 안보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각 후보들에 대한 평가 잣대는 '북한 핵도발이라는 위협을 어떻게 막나'에 있다는 지적이 12일 제기됐다.

이날 주요 대권 주자들의 안보공약을 분석하고자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19대 대선 안보공약,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박휘락 교수는 발표를 통해 "안보 공약은 다양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거나 얼마나 실질적인 내용을 제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 보위"라며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후보들의 안보공약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깊게 인식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대선 주자들이 안보 공약을 제시하기 전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안보 환경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옥남 실장은 이와 관련 "문재인 및 안철수 등 각 대선 주자들의 안보 공약은 기존 대북정책을 반복하거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된 구호적인 공약이 많다"고 평했다.

   
▲ /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이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 안보 위기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사드 배치와 같이 순수한 안보군사적 이슈를 정치화하여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정치권이 우리나라의 대북 대응 능력과 대외적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상황은 최근 20년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태껏 팔짱끼고 ‘전략적 인내’를 해오던 미국이 드디어 팔을 걷어붙였다"고 언급했다.

양욱 위원은 "1976년의 도끼만행 도발 이후 미군의 폴번연 작전이나,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시 미군의 영변폭격준비 이상의 대규모 군사적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며 "각 정당에서 대전제가 잘못된 정책추진은 비참한 결과를 낳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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