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한중외교 핵심의제로 격상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며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6번째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미세먼지 잡겠다.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석탄화력 발전소의 신규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말한 뒤 "가동한지 30년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봄철에는 일부 석탄화력 발전기를 일시적으로 ‘셧다운’하겠다.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원인의 절반은 국외에 있다"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한중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다루겠다.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 의제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유치원, 학교의 공기 질 향상을 위한 비상조치도 즉각 실시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고, 측정기 시설을 최신화해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친환경차가 늘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 전기 렌트카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문 후보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먼지 청소차 보급 확대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노인복지·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 강화 ▲‘총량관리제’ 확대 실시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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