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국 정부가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등 3대 요건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 1년에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흑자(GDP 7%) 등 2개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유지됐다.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일단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 경계감을 풀 수 없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추진 등 정책을 권고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거듭 강조한 점이 외환당국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 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되며 추후 무역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