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3명에 5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신고한 3명에게 5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정부 부처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후 과제와 관련 없는 장비를 구입하는 등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 1억6600여만원을 횡령한 벤처기업 대표 2명을 신고한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장기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노인요양원의 사무국장을 신고한 B씨와 실업급여를 부당 편취한 호텔을 신고한 C씨에게도 각각 900여만원과 39만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를 권익위에 신고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은 사건 178건 가운데 정부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낸 사건이 73건(평균 41%)으로 가장 많았다"며 "보조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누수 되지 않도록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번)'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