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국세+지방세)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18.5%)은 슬로바키아와 함께 가장 낮았다. 35개국의 통계가 모두 확정된 2014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0%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았다. OECD 회원국 평균(25.1%)에 비해서도 7%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무려 49.5%에 달했고, 스웨덴(32.9%), 핀란드(31.2%), 노르웨이(28.8%) 등 북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상위권에 올랐다.

프랑스(28.5%), 영국(26.1%) 등, 독일(22.3%)과 미국(19.7%), 일본(19.3%) 등도 조세부담률이 높았다.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12.0%), 슬로바키아(17.9%) 뿐이었다.

2000년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4∼19.6% 사이를 맴돌고 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23.6∼25.4%보다 5∼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세 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만큼 증세를 할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무턱대고 세금 부담을 높일 경우 조세 저항에 부닥칠 수도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 쪽에서 조세부담률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다만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추진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