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 발간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향후 복지제도가 성숙되고, 양극화와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대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선진국 수준의 다양한 복지제도의 틀을 확충했지만 아직은 도입 초기 단계다.

따라서 주요국의 복지경험과 우리나라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우리의 경험과 역량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한국은행 본사 전경./사진=미디어펜


1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성과 시사점’에 따르면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응해 복지지출의 유형도 변화하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부담과 복지지출 수준은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북유럽형 국가는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고부담-고복지’ 구조를 형성한 반면 영미형 국가는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갖는다.

미국 등 영미형 국가는 복지지출의 공공부문 의존도가 낮고 기부금 등 민간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3년 GDP대비 복지국가 유형별 민간사회복지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영미형이 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유럽형 3.7%, 일본 3.6%, 북유럽형 2.9%, 남유럽형 1.4% 순이다.

남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국민 부담보다 복지수준이 높은 ‘저부담-고복지’ 유형으로 정부부채 증가 등으로 복지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복지지출은 규모와 유형 재원 마련방법, 지출방식 및 전달체계 등을 통해 성장과 분배 등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복지지출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혼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IMF 등을 중심으로 복지지출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부각되고 있다.

복지지출이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확대를 통해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경우 경제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복지지출이 소득분배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근로의욕 저하를 유발해 근로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고용측면에서 복지지출이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 복귀 유인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GDP대비) 및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으나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OECD 평균에 비해 보건과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관련 지출비중이 높다.
 
현재의 복지제도가 유지될 경우에도 제도가 성숙하면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구조변화 등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주요국의 복지경험과 우리나라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우리의 여건과 역량에 적합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윤겸 한은 국제종합팀 과장은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과 경제력 등을 고려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수준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며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지집행의 비효율성과 누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