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종 대기업진출 제한·출점규제 강화…반퇴교육·전통시장 지원 강화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는 17일 "두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구호와 함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시 동구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사업자 수 86%에 달하는 560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중 30%가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이고),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은 74만명에 달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이 붕괴되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진다"며 정책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한국당은 우선 청국장·두부 등 영세 생계형 업종을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관리, 대기업 진출을 제한한다.

복합 쇼핑몰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되는 상권 영향 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현행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바꾸는 등 신뢰성·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17일 이른 아침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방문으로 제19대 대선 첫 공식 유세일정을 시작했다./사진=자유한국당


아울러 영세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중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현행 2조원대에서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추가 출연을 유도한다.

은퇴자 및 은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퇴(半退)교육을 강화해 준비된 창업을 가능하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연계·지원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한국폴리텍 24개 대학 중 2~3개를 선정해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며 ▲창업실패자 재기를 위한 멘토링과 재창업 프로그램 강화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 재취업 유도·은퇴준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제시했다. 우선 2021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또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업종에 제조업 등도 포함시킨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입주 청년상인들의 창업준비·점포운영·마켓팅을 원스톱 지원해 '청년몰'을 대폭 늘린다.

아울러 연매출 3억~5억원 구간 일반가맹점에 대해 현행 1.85%인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고,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율(현 3.5%)도 인하를 검토한다.

이밖에 남대문·동대문 등을 사후면세점 지역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매출 증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홍 후보는 "앞으로도 한국당은 동네 골목골목마다 웃음과 활기가 넘칠 때까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앞서 제19대 대선 첫 유세 일정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시작했으며, 충남 아산 충무공 현충사를 들른 뒤 대전역 공약발표 후 중앙시장으로 향했다. 오후 대전·충남지역 공약 발표에 이어서는 대구 칠성시장·서문시장 등을 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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