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우선' 공약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 가능성
"시장 감시기능 확대 등 자율성 강화가 효과적"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주요 후보들의 입에 국민적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재계 역시 이번 대선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로 들어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라 향후 5년의 경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대선이 ‘양강 구도’로 흐르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재벌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후보와 안 후보의 ‘핵심 공약’에는 재벌 개혁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됐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후 대전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만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벌·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문 후보의 주요 공약은 △재벌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 확장 및 경제력 집중 방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등이다.

안 후보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과 의결권 행사 금지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비리 기업인 사면 제한 등을 내세우고 있다.

큰 틀에서 재벌 개혁의 강도는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대동소이 하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두 후보는 △구조규제 △행위규제 △제재강화 등의 수단을 고루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두 후보의 판단이다. 재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재계는 ‘규제’ 만을 내세울 경우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보다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지금과 같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재벌정책 수단들이 정말로 경제를 살리고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인지 그 효과를 꼼꼼히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계는 ‘신규 규제’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상법개정안 △지주회사 규제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제가 도입될 경우 경영활동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근심이 커지고 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출근 시민들을 향해 두 팔을 들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는 이 규제들이 강제 될 경우 경영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경영권방어 등에 신경에 분산 되면서 기업 본연의 경영 활동이 소홀해 질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법이 개정되면 국내 핵심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해외 투기자본이 차익만 챙기고 떠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국내 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투자자들의 손실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환경 악화는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경영 활동이 어려운 나라’라는 꼬리표가 달릴 경우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대선주자들이 경제 정책을 수립하면서 ‘규제 강화’보다는 ‘시장의 자정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경영활동 하나 하나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장 흐름에 맞지 않고 부장용만 커질 수 있다”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정 노력 유도 정책과 시장의 감시 기능 확대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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